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가 16일 3기 신도시 착공을 앞당기고 공급 확대에 나섰다
- 주거급여 확대와 전세사기 방지기구 출범 등 주거복지도 강화했다
- 자율주행·UAM 육성, 건설안전 강화로 모빌리티 혁신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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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항공 안전강화…건설산업·모빌리티 혁신 본격 가동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신속하고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주요 지구 착공 시기를 1~2년 단축하고 과천·태릉 등 도심내 주택 공급 추진이 강화된다. 또 이주지원과 절차 간소화 등의 정비사업 착공 지원을 추진한다.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를 늘리고 전세사기 보호를 위한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연내 출범한다. 또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자율주행을 비롯한 건설산업 첨단화도 지원한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부 역점 과제가 담겼다.
◆ 주택공급 확대 위해 공공택지 조기 착공-공공 정비사업 확대 '안심하고 이용하는' 교통 인프라 구축
먼저 국토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역점 과제의 첫번째로 선정하고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주요 공공택지의 주택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기고 문화재 보호구역인 서울 태릉지구와 한국마사회 및 과천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과천 일대 주택 공급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장기 방치된 비주택용지(상업 등)의 주택 용도 전환을 확대하고 도심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서울내 후보지를 이달 중 발표하며 학교용지를 비롯한 추가 주택 공급 후보지를 발굴한다. 아울러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건설기준·인센티브 등을 담은 '모듈러 특별법'을 내년 중 제정하고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를 2025년 1000가구에서 2026년 3000가구로 3배 확대한다.
이르면 9월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LH가 조성한 토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을 공급하거나 산업용지로 임대할 방침이다.
주거 복지 부문에서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을 현행 195만가구에서 212만가구로 확대하고 청년층 특성을 고려해 소득·자산 연계 등 공공주택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또 수도권 중심인 주거복지센터를 모든 지방정부에 설치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을 하반기 개정할 방침이다.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월 수익을 얻는 안심신탁사업을 하반기 중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해 전세보증금 최소보장제를 11월 중 시행하고 이에 맞춰 범정부 정보 연계 위험진단 서비스를 9월부터 제공해 전세사기를 근절하도록 한다.
안전이 기본인 신뢰받는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배가한다. SOC(사회간접자본) 노후화에 따른 해체공사 증가에 대비해 안전진단부터 시공까지 해체공사 전 주기 안전관리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영상촬영 의무화 등 주요공정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건설진흥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발주·설계 등 공사 전단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안전법'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최근 지하공간 공사 중 철근 누락 사실이 발견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삼성역 구간은 정부 합동점검과 안전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최적 보강공법 검토용역 및 정밀안전점검에 나선 상태다.
지하차도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진입차단 시설의 설치·관리를 강화하고 겨울철 도래에 앞서 10월까지 열선 및 염수분사시설을 비롯한 자동 제설장비를 100곳에 확충한다. 철도 분야에서는 사고·운행장애 선제 대응을 위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하고 철도시설 피해 우려 위험작업에 대해 안전성 검증 및 현장관리를 강화한다.
항공안전 강화를 위해 모든 민간 공항에 내년까지 조류·드론 탐지시설을 도입·확충하고 연말까지 항공안전을 위한 0항공분야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도로 위 안전 확보를 위해 65세 이상 운수종사자(택시·소형화물차) 대상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3000대 가량 보급하고 대형 화물차 사각지대 감지장치도 지난해 300대에서 올해 3000대로 대폭 확대한다. 또 역주행 사고 위험구간에 색깔 유도선·LED 표지판을 9월까지 설치하고,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크루즈 컨트롤(ACC) 차량 감속 유도장치를 도입한다.
◆ 자율주행·UAM 등 모빌리티 및 건설산업 혁신…모두의카드 청소년 환급 신설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할 자율주행 및 도심항공교통(UAM) 육성에 주력한다. 자율주행은 실증도시(광주)에 연내 실증차량 200대를 투입하고 내년까지 교통취약 지역·시간대에 무인형 DRT를 도입해 주행 데이터를 축적한다. 특히 대규모 주행 데이터 확보를 위해 실증차량을 최대 3000대로 늘리고 실증도시도 현행 1곳에서 3곳으로 확대한다.
2028년 UAM 초기상용화를 위한 시범운용 실행방안을 7월 중 마련하고 핵심 부품 국산화를 추진한다. 드론(무인항공기) 육성 정책을 對드론까지 확장하기 위해 '드론법'의 '드론·대드론법' 개정을 검토한다. '對드론'은 드론과의 대항(방어) 체계를 뜻한다.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최초로 배터리 리스 차량 판매를 개시하고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아울러 이동로봇의 실내외 공간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하반기 중 추진한다.
국민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모두의카드' 서비스를 확대한다. 환급 대상에 청소년(13~18세)을 추가하고 편의성 개선을 위해 기후부 그린카드와 지방정부 무임교통카드 등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국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17개 확대하고 수요응답형 광역버스(M-DRT) 종합정보시스템 등 면허발급 체계를 연내 구축한다. 아울러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고속·시외버스 필수노선제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을 11월까지 완료하며 교통약자 권리보장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을 하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미래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데이터 생산·유통 및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피지컬 AI(인공지능) 기반 생산 혁신, 건설 로보틱스 활용 등 건설산업 첨단 대전환 전략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건설 분야에서는 단순 도급에서 벗어나 총 10조 규모 신규 펀드를 조성해 해외 국부펀드·국책은행, 글로벌 디벨로퍼 등과 공동 투자 및 양질의 투자개발사업 발굴에 집중한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