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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고위원 출마' 서미화 "사회적 약자 대변하는 민주당 지도부 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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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미화 의원은 15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속도를 맞춰 일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 그는 지난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 성과에 엇박자를 내 지방선거 패배를 초래했다며 당내 갈등을 끝내고 일하는 민주당으로 쇄신하겠다고 했다.
  • 여성이자 장애인인 자신이 사회적 약자와 청년·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적임자라며 최고위원이 되면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과 약자 보호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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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
"지난 1년, 李정부 성과 낼 때마다 엇박자...鄭, 연임에 포커스 맞춰"
"李대통령과 속도 맞춰 일하는 민주당 돼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서미화 의원은 당정청 간 엇박자를 멈추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지도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변화를 이끌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서미화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전임 지도부는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성과를 낼 때마다 엇박자를 내면서 그 성과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며 "그 결과가 이번 지방선거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지도부라면 서울 탈환에 집중했어야 하는데 전북만 주구장창 갔다"며 "지방선거 승리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연임에 포커스를 맞춘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는 당내 갈등과 분열을 끝내고 변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속도를 맞춰서 일하는 부지런한 민주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성이면서 장애인인 당사자가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민주당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도부에도 그런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13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서미화 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최고위원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은.

▲민주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달라져야 한다.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집권여당이 됐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2년 전 윤석열 정권 시절에는 대통령이 외국에 갈 때마다 '또 무슨 사고를 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면 어떤 성과를 낼지 국민들이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 그러면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어땠나.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은 민주당의 성공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빛의 속도로 회복시키고 있으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는 세계에서 'K'자 이름만 붙어도 주목받을 정도가 됐다. 대한민국의 황금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골든타임이다. 이런 시기에 민주당이 제대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나라도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최고위원에 여성 몫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 몫은 단순히 여성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을 쿼터제로 보장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성이면서 장애인인 당사자가 이 자리에 도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제가 처음이다. 제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서미화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이 개인의 감정과 계파 정치를 앞세우며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또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의결됐어야 할 청년 최고위원제도 부결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당원들과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민주당이 그만 싸우고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토론을 하는 것이다. 당연히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최고위원회의는 그런 민주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 절박한 현실에 대표성을 갖고 대변하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과와 과제를 함께 끌어안으며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최고위원이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너무 퇴행했다. 그 결과가 이번 지방선거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일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지도부도 일을 하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인신공격과 내부 갈등만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갈등을 멈추고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가 돼야 한다. 다시 변화하고,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이자 저의 뜻이며 당원들의 간절한 바람이다.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입장은.

▲검찰개혁은 지난 지도부의 핵심 캐치프레이즈였다. 그런데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실제 사례와 맞물리면서 논란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저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병폐가 발생했던 것도 사실이다.

다만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등이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저는 그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사소송법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려면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불이익이나 억울함을 겪었던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그들의 관점에서 제도를 살펴봐야 한다.

지금의 논란은 이해와 소통, 설득이 부족해서 생긴 측면도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더 설득하고 더 논의해야 한다. 그런 과정 없이 법안을 강행하면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세력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와 민주당의 책임론을 제기할 것이고,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어떤 실수나 미흡한 점이 발생하면 모두 보완수사권 폐지 때문이라고 공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의 숙의가 필요하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서미화 의원실]

-지난 정청래 지도부 1년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당대표는 개인이 아니다. 민주당이라는 거대 집권여당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이다. 당대표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민주당 전체의 평가로 이어진다. 민주당이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는 자리인 만큼 더욱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1년간 이재명 대통령이 중요한 성과를 낼 때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엇박자를 냈다.

코스피 5000달성이라는 핵심 공약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끊임없이 비난했지만 결국 목표를 달성했다. 그런데 갑자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나오면서 그 성과는 묻혀버렸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민주당 지도부의 역할이다. 그런데 계속 엇박자를 냈다. 국민주권정부의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민주당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지난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승리한 선거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꼭 이겨야 할 곳을 이기지 못했다. 저는 승리했다고 보지 않는다. 지도부라면 서울 탈환에 집중했어야 하는데 전북만 주구장창 갔다.

지방선거 승리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연임에 포커스를 맞춘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는 지도부가 냉정하게 평가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서미화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민주당이 2030세대의 마음을 얻기 위한 방법은.

▲2030 청년들은 정말 대단한 세대다. 빛의 혁명 당시 가장 앞장서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바로 2030 청년들이었다. 그 엄동설한에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그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

민주당은 아직도 2030 세대를 바라보는 데 편견이 있는 것 같다. '청년들이 뭘 아느냐'는 식의 꼰대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다. 미래 세대를 키우지 않는 것은 민주당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이다. 매우 위험한 일이다.

사실 청년들을 모셔와도 부족할 판인데 청년 최고위원제도조차 도입하지 못하는 현실은 안타깝다. 선출직 최고위원과 지명직 최고위원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도 선출직 최고위원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저는 청년들이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한 것만으로도 대단하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청년 최고위원제도가 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절실해졌다.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청년 최고위원제도를 당헌·당규에 명확히 반영하는 개정을 반드시 추진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청년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직접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입법도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같은 세대,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이 그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다. 청년 정치인들이 지도부에 참여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고위원이 된다면 임기 동안 반드시 이루고 싶은 성과는.

▲이번 전당대회는 당내 갈등과 분열을 끝내고 변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지도부의 쇄신과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민주당의 변화를 이끌고, 무엇보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과 속도를 맞춰서 일하는 부지런한 민주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여성이자 장애인으로서 여성 정치세력의 한 단계 더 진전된 변화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차별과 폭력, 학대에 가장 쉽게 노출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지도부에서 반드시 대변하겠다. 가장 취약한 사람을 위한 제도를 만들다 보면 결국 사회 전체의 구조가 바뀐다고 믿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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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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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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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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