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의 본질적인 가치를 되새기며 "법의 이름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권한을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법치의 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기득권을 수호하는 방패로 전락한 권력 기관들에 대한 국민적 개혁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추 지사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발표한 '제78주년 제헌절, 헌법의 정신을 다시 새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헌법은 국가의 근본이자 국민과 권력 사이의 가장 엄중한 약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지사는 메시지를 통해 법 집행 권력의 공정성과 자기 성찰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그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법을 만드는 권력도 법을 집행하는 권력도 예외일 수 없다"고 규정했다. 특히 "법의 이름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행사한다면 그것은 결코 법치가 될 수 없으며 헌법과 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법과 제도가 본래의 공익적 목적에서 이탈해 기득권의 기득권 방어용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우려했다. 추 지사는 "제도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권한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정의를 세워야 할 권력이 스스로 개혁을 거부한다면 이는 마땅히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위 권력 개혁에 대한 철학도 구체적으로 피력했다. 추 지사는 법치와 개혁의 관계에 대해 "개혁은 법을 흔드는 불안정한 행위가 결코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개혁이란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원칙을 다시 올바르게 세우고 무소불위의 통제받지 않는 모든 국가 권력을 국민의 엄격한 통제 아래로 되돌려 놓는 숭고한 작업"이라며 강력한 사법 및 권력 기관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끝으로 추 지사는 "제헌절을 맞아 국민이 온전한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 어떤 특권적 권력보다 상식과 원칙이 앞서는 나라 법이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보호하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시금 다짐한다"며 "도민 및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의 길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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