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양주시의회는 20일 제3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형평성 확보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최대 40만 원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이다. 재원은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25%, 경기도교육청이 50%를 분담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 간 격차를 완화해 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동일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학교별 입찰 결과에 따라 학생들이 실제로 제공받는 품목과 혜택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주시 관내 일부 학교의 경우 교복 공동구매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을 활용해 교복 외에 생활복이나 체육복 등 추가 품목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학교는 지원 한도를 초과해 학부모가 자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확보된 예산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주관 구매 입찰 결과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학교별 낙찰률은 50%대에서 90%대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같은 예산으로 지원하면서도 학교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는 이러한 구조가 정책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정책 수혜자인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상민 의장은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단순한 물품 구매사업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복지 사업"이라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지원 예산 집행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학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부터 23일까지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다. 주요업무보고 일정은 20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스마트정보담당관, 시립도서관, 기획조정실, 21일 양주도시공사, 복지교육국, 경제문화체육국, 22일 도로교통국, 환경안전국, 도시주택국, 23일 농업기술센터, 도시환경사업소, 보건소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현수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형적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내실 있는 미래 양주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양주시가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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