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조만간 대미 투자 1호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율이 폭등한다면 우리 국민의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핌TV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는 우리 외환 보유고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갖고 하는 것이지만, (수익금이) 부족하면 세금으로 채워야 하므로 환율에 따라 국민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대미 투자 1호 발표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한미 간의 갈등 요인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며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 당분간 해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강경화 주미 대사가 귀국한 것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이 대미 투자 때문일 것"이라며 "한미 간 소통에 문제가 생기게 돼 주미 대사를 잘 부르지 않지만 정부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에 미온적이었던 반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을 서둘러 처리한 것이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대미 투자 특별법 대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법 독주하듯이 통과시켰는데 결국 자승자박하는 결과가 됐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대미 투자를 늦추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이란 간 전쟁에 대해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지만 (11월) 중간선거 전까지는 미국이 긴장을 완화하려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종전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쓰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 것 같다"며 "이란은 중간선거 때문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양보할 것으로 생각하고 버티기로 나왔기 때문에 조기 종전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 프로필

-1966년생
-여의도고, 서울대 정치학과, 미국 뉴욕주립대학교버펄로대학 대학원 정치학 석사
-23회 외무고시 합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국민의힘 국제위원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22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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