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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김영호 "수사·기소 분리 원칙 지켜야...檢 직접수사 여지 남겨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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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의원은 16일 검찰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확인했다
  •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수사요구권 강화, 징계권 부여를 해법이라 했다
  • 보완수사권 논쟁은 조속히 매듭짓고 충분한 숙의 후 민생에 집중하자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찰이 재수사 요구에 불응하면 징계…형소법 숙의 필요"
"보완수사권 소모전 그만하고 민생 책임지는 민주당 돼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3선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 점도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생각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영호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7.16 mironj19@newspim.com

◆ "수사·기소 분리 원칙 지켜야…직접수사는 반대"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존치하는 조항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인지 묻자 김 의원은 "직접 수사권은 한 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원래 기조"라면서도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는데 경찰이 순응하지 않으면 징계권 같은 걸 부여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경찰의 수사권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내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은 지금도 반대한다"며 "다만 검찰의 수사 요구권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당의 최종 결론이 본인 소신과 다르게 나올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검찰개혁에 대한 나의 강력한 의지, 의정활동에서 일관되게 추진해 온 주장이 당 지도부에 의해 100% 관철되지 않더라도 빨리 매듭지어 이 문제를 수습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영호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7.16 mironj19@newspim.com

◆ "보완수사권에만 몰입은 국민에 대한 예의 아냐…민생 책임져야"

김 의원은 "내 주장이 100% 관철이 안 됐다고 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저항하는 당원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며 "나도 민주당 당원으로서 내 주장은 충분히 호소했고, 이제는 갈등과 충돌을 정리하고 수습해 하나의 검찰개혁 결정을 내릴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더 이상 소모전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책임져야 할 여당이 보완수사권 문제에만 몰입되는 시그널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이 문제는 빨리 매듭짓고 민생을 책임지는 민주당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전당대회 전에 끝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꼭 빨리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시간에 얽매여 졸속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충분한 논의와 숙의 과정이 이뤄진 뒤에 결정되는 게 좋다"고 거듭 강조했다.

◆ 프로필

-1967년생
-마포고, 중국 베이징대 국제정치학 학사, 서강대 중국학 석사
-20대·21대·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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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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