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당 지도부와 강경파가 추진 중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마치 절대적 진리이고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것처럼 강성 당원들에게 소구하고자 하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청래 전 대표의 문제는 '닥치고 국물도 남김없이 폐지한다'고 해놓고, 부작용 대안을 물으니 '사실확인과 피해자 면담을 하면 된다'고 한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사실확인과 피해자 면담이 바로 수사인데, 보완수사는 안 된다면서 보완수사를 하면 된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22%만 전면 폐지에 찬성하고, 나머지 80% 가까운 국민들이 전면 폐지가 안 되거나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국민의 80%가 걱정하는데 그 20%의 의견만 듣고 섣불리 정책을 결정하면 정치인으로서 좋은 태도가 아니다. 전당대회 전 폐지는 말이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용민, 서영교 의원 등 기존에 전면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던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이대로 가면 너무 걱정스럽다며 우려를 표명했다"며 "많은 의원들이 보완수사를 남겨두든지 전건송치나 수사지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홍기원 의원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성폭력이나 아동·장애인·노인 대상 범죄처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나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침해 범죄는 피해자들이 자기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별건 수사를 아예 금지하고 다른 범죄를 발견하면 다시 경찰에 넘기도록 하며, 강제수사를 할 경우 공소청장의 승인을 받게 하는 남용 방지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장윤기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의 비대화된 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여성 피해자 지원단체와 변호사들을 만나보니 경찰이 지역에서 너무 유착돼 있다는 점을 가장 걱정하더라. 장윤기 아버지 사례처럼 다 아는 사이이다 보니 짬짜미로 사건을 덮어버릴 우려가 있다"며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와 전건송치가 폐지되면서 현장에서 사건 암장이나 처리 지연 문제가 발생했는데, 보완수사까지 없애버리면 억울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어진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 논의가 전당대회용 정쟁으로 흘러가는 것을 경계하며 "이 개혁에 대해 정작 권력자인 검사나 경찰 고위직들은 별 불만이 없다. 진짜 피해를 보는 것은 현장의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며 "철저하게 시민의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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