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21일 교부금 개편을 논의했다
- 교육계는 세수 증가만 보고 연동 구조를 바꾸면 안 된다고 했다
- 세수 결손 때 쓸 안전장치와 재배분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24년 10조·2025년 4조원대 교부금 감소
"총량 줄이면 직접교육비·교육복지부터 타격"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놓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교육계에서는 세수 증가 전망만으로 내국세 연동 구조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세수가 부족했을 때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거나 적립기금으로 재정 공백을 메웠지만 개편 논의에는 감소기 안전장치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21일 교육계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 재원으로 연동하는 현행 방식을 놓고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가 줄어도 내국세가 늘면 교부금이 함께 증가하는 구조가 교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본다. 초·중등교육 재원의 증가 속도를 조절해 확보한 재원을 고등·평생·유아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논리다.
교육계에서는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학급 수와 교원 인건비 등 고정비는 같은 비율로 감소하지 않고 추가 재정 수요도 늘고 있다고 반박한다.
교부금은 세수 호황기에는 늘지만 침체기에는 함께 줄어든다. 증가 시기만 보고 총량을 낮추면 세수 결손 때 교육청이 다시 지방교육채나 기금에 의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도교육청은 자체수입 비중이 낮아 재원이 부족할 때 지방교육채를 발행해 왔다. 필요한 돈을 빌린 뒤 향후 교부금 등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방식이다.
교육부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자료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교육재정백서 등을 종합하면 1991~2018년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발행액은 총 25조8213억원이다. 이 가운데 2014~2016년 발행액은 12조9392억원으로 전체의 50.1%를 차지했다. 2015년에는 6조1268억원을 발행해 당시 전체 교육청 세입의 9.82%를 충당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2022년 논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과 규모의 변화가 교부금 제도 개편에 주는 시사점 분석'에서 2005년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세수 부족 때 재원을 보태는 증액교부금이 사실상 사라진 뒤 "내국세 교부금 결손이 발생했을 때 이를 지방교육채 발행과 BTL 사업 추진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했다.
BTL((Build-Transfer-Lease)은 민간사업자가 학교 등 시설을 먼저 지어 교육청에 소유권을 넘기고 교육청이 장기간 임대료를 지급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다. 당장의 건설비 부담을 미래 회계연도로 분산하는 방식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과 2024년에도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이 크게 줄었으나 교육청들은 속수무책이었다. 2023년 국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56조4000억원 부족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약 10조4000억원 감소했다. 2024년 국세수입은 본예산보다 30조8000억원 부족했다. 정부가 전망한 당시 시·도교육청 교부금 결손 규모는 5조원을 넘겼다.
이에 교육청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세입 부족을 메웠다. 특히 경기교육청은 2023년 보통교부금이 당초 예정액보다 약 2조원 줄었고 2024년에는 세수 재추계 당시 감소액이 1조2582억원에 이를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 주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토론회 토론자였던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1~2년 정도 세수가 좋아질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며 "경제성장률은 낮아지고 학령인구 감소는 계속되는 상황에서 두 지표를 반영하면 교부금 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부족할 때 지방교육채로 미래 교부금을 당겨 쓰고 2024년과 2025년에는 적립기금을 인출해 버텼다"며 "부족할 때의 안전망은 논의하지 않으면서 늘어날 때만 줄이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또한 "쓸 수 있는 돈 자체를 줄여놓고 지출 구조를 개혁하면 직접교육비와 교육복지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취약계층과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늘고 있어 지역 간 교육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국세 연동률을 유지하되 일정 기준을 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영유아·고등교육·평생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의 미래대응기금 구상에 대해 이 본부장은 "교육계 전체의 재정 총량을 확보한다는 취지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어느 수준까지 충족해야 잉여로 볼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 고등교육이나 평생·직업교육 지원을 시작하면 그 역시 지속적인 재정 수요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가 줄었을 때 초·중등교육에 우선적으로 다시 배분할 수 있는지까지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