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2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략을 "성공"이라고 자평하며 이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특히 60개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조사의 최종 대응 조치를 이르면 23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교역국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 "국가비상사태 여전"

그리어 대표는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2025년에 선포한 무역 분야 국가비상사태는 여전히 존재하며, 그에 따른 정책 기조도 변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 행정부가 활용하는 구체적 권한(the specific authorities this Administration is using)은 바뀌었지만, 무역 전략(trade strategy)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관세와 '딜'을 병행하는 대외경제 전략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발표한 60개 주요 교역국 대상 301조 조사와 관련해 "USTR은 내일이라도 상위 60개 교역국의 강제노동 수입금지 조치 미비에 대한 301조 조사의 최종 대응 조치를 발표할 것(As soon as tomorrow, USTR will release its final responsive action)"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이들 국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집행하지 않은 것이 미국 상거래에 부당한 부담을 준다고 보고, 이행 수준에 따라 10~12.5%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한국은 이 60개국에 포함돼 12.5% 관세 부과가 예고된 상태로, 관련 공청회까지 마치고 사실상 확정 발표만 남아 있다.

여기에 그리어 대표가 이날 "주요 무역 파트너국들의 행위, 정책 및 관행이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 및 생산'을 유발, 유지 또는 기여하는지 여부에 대해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301조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 16개국에도 한국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두 관세가 합산될 경우,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15% 관세 상한'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초 이 15% 상한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 민주당 "가구당 1700달러 부담"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미국 가계와 중소기업을 압박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론 와이든(오리건) 상원 재무위 민주당 간사는 "2025년 트럼프 관세로 미국 가정은 평균 1700달러를 더 부담했다"며 "대통령의 무제한 관세 권한을 의회가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와이든 의원은 대통령이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의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의회 무역권한 개혁법안(Congressional Trade Powers Reform Act)'을 이날 발의했다며, "관세 권한을 재정비해 어떤 행정부도 무역법을 남용해 생계비 위기를 악화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관세 부과에 대한 의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대통령의 관세 조치를 사전·사후로 검토할 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하며, 구속력 있는 무역 협정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라파엘 워녹(조지아·민주) 상원의원도 "이 관세가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트럼프 행정부만 모르는 것 같다"며 소비자 부담과 공급망 불확실성을 문제 삼았다. 예고대로 캐나다산 의류·학용품 등 생활 필수품에 대한 50% 관세가 시행될 경우, 이미 높아진 물가에 또 한 번 '관세 쇼크'를 덮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와이든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큰 무역 부정행위자 중 하나'인 중국에는 레드카펫을 깔아주면서,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는 50% 관세를 부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관세 문제에 있어 행정부가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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