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논의에 대해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 교육현장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중단하라"면서 "교육재정 효율성 논의는 필요하지만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지역교육의 기본 재원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기획예산처가 교육부에 제시한 방안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대신 전년도 교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같은 기간 평균 학령인구 증감률의 40%를 반영해 다음 연도 교부금 총액을 정하는 구조로 알려졌다. 학령인구가 줄수록 교부금 증가율이 함께 낮아지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이 방식이 실제 재정 수요와 괴리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학생 수 감소 속도가 학교·학급 수, 교육시설 유지비, 통학·급식·돌봄 수요 변화와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학교 운영과 교육사업에 대한 재정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와 농산어촌, 산간·도서 지역이 공존하고 소규모 학교가 많은 경남의 특성상, 학령인구 감소를 기계적으로 반영할 경우 농산어촌 학교와 작은학교의 교육 여건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성명서는 정재욱 위원장이 지난 21일 지역교육 재정 기반을 지키기 위한 범도민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제안한 데 이어 마련됐다.

위원회는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면서도 "학생 수는 줄어도 책걸상, 교실, 교사, 통학과 급식·돌봄은 그대로 필요하다. 지역교육의 최소한의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재원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또 "산정 방식 변경 시 시·도별 교부액과 학교 운영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 결과를 공개할 것과 함께, 새로운 제도의 안정성과 효과가 검증될 때까지 현행 법정 교부율 20.79%를 유지하라"고 요구하며 "학교·학급 수, 농산어촌·소규모학교의 실제 교육 수요를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재욱 위원장은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과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농산어촌과 작은학교의 교육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경남의 현실을 정부에 분명히 알리고 후속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도 권순기 교육감의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 긴급회의 참석과 간부회의 지시를 통해 정부 개편안에 대응 중이다.

교육위는 도교육청과 관련 자료를 공유하며 산정 방식 변경이 경남 지역과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계 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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