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성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신청 안내와 지역 의료기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 기회를 놓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최근 보건복지부 성과평가를 통해 상병수당의 정책 효과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성과평가에 따르면 상병수당 수급자의 경제적 불안은 감소했고 제때 치료를 받은 비율은 10.1%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아픈 기간 중 일한 날의 비율은 23.3%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본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7월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시행 이후 지난달 25일까지 모두 1060건, 12억4030만원을 지급해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시민의 치료와 생계 안정을 지원했다.

이는 전주·원주·충주·홍성 등 3단계 시범사업 참여지역 전체 지급건수 2558건의 41.4%, 전체 지급액 27억7213만원의 44.7%를 차지하는 규모다. 건당 평균 지급일수는 23.2일, 평균 지급액은 약 117만원으로 지급건수와 지급액 모두 참여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쉬는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원해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5월 소득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는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반영해 하루 4만9540원부터 6만8100원까지 지급하고 지역가입자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는 하루 4만9540원을 정액 지급한다. 최대 보장 기간은 150일이다.

현재 전주시 전체 의료기관 806곳 가운데 102곳이 상병수당 사업에 참여해 참여율 12.7%를 기록했다. 이는 3단계 참여지역 평균 참여율 11.0%를 웃도는 수준이다.

시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 신청 절차와 지원 기준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박은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상병수당은 아픈 시민이 생계 부담을 덜고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이라며 "지원 대상자가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와 의료기관 협력을 강화해 시민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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