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종합부동산세로 대표되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가시화하고 있다. 인상 여부보다는 적용 대상과 인상 폭이 어느 수준이 될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반면 보유세 강화에 따른 반대급부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래세 완화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동반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서울 기준 10억~15억원대 중가 주택 보유자에 미칠 영향과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 부동산 세금 동반 상승 가능성…종부세 누진 구간 변경, 양도세 장특공 축소 

23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세제 정책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동반 상승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적인 집값 안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날 대토론회에서 세제 개편 방향을 일정부분 설명했다. 먼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율이나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같은 전반적인 인상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고가 주택,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분명히 했으며 이를 위해 누진 세율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토론 참석자 가운데 강경론자들은 세율 인상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을 토대로 실효세율 1% 인상론을 주장했고 또 추가 과세가 예상되는 고가주택 기준도 현행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12억원 이하에 설정하자는 주장도 나온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같은 강경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지만 보유세 인상 기조는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며 추진할 뜻을 분명히 내비쳤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될 7월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형식으로든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실효세율 1% 조기 달성과 같은 급격한 인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유력하게 점쳐지는 것은 종부세 세율 구간 변동이다. 이를 토대로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종부세 부담을 높이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세금을 감당하면서 다주택을 유지하거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부동산 세제 분야를 발제한 강성훈 한양대 교수도 초고가 주택에 대한 추가 과세 방안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고가주택의 기준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강경론자들은 전국 평균 주택가격인 5억원에 두 배 정도인 10억원 이상을 고가주택 기준을 삼을 것을 요구했지만 시가 기준 35억원이나 20억원 이상에 다소 힘이 실린 상황이다. 

반면 보유세 인상의 반대급부로 완화 요구가 큰 거래세는 낮아질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거래세 가운데 양도소득세는 결국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일부 시장 강경론자들의 주장대로 세율을 높이거나 과세표준을 하향하는 극단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삭감될 것은 유력하게 보여서다.

현행 10년 이상 거주와 보유를 한 경우 80%까지 이뤄지는 공제율에 대해 보유 공제는 최대 20% 이하로 낮추자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도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이 경우 오래 집을 보유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와 이에 대한 절충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 비거주 1주택 과세, 비거주 사유 충분하면 감면 예상…세제 정책 목표부터 정의해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일단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거주자 사유가 충분하면 이에 대해 감안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으로 비쳐진다. 이 대통령은 "나도 비거주라는 비판을 받아 분당 저택을 처분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심정을 잘알고 있다"며 "이에 용어자체를 비거주 주택이 아닌 '거주용 주택'으로 전환할 것을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직장이나 학업, 교육 등의 문제로 지금 당장은 살지 않아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주택이라면 충분히 감안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세제 인상이 주택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보유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 와중에 양도세도 함께 올리면 '퇴로'를 막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정상화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정부의 세제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부터 확실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만약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이는 조세정의에 해당하는 것이며 시장의 안정 및 불안과는 상관이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는 "부동산 세금이 올라서 집값이 안정화 된 사례가 아직 없으며 오른 세금을 내야할 사람은 결국 전월세 세입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정책의 조합'에 대한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유세와 거래세간의 정밀한 조합이 요구된다"며 "보유세가 올라 보유가 부담되더라도 양도세도 함께 오르면 결국 주택 매물이 잠길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