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 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제도가 주택 가격 상승과 전세 사기를 유발한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유주택자 대상 대출 제한 등 전반적인 규제 강화 방침을 내비쳤다.

서민 주거 안정을 명목으로 과도하게 풀린 대출 자금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키웠다는 정무적·경제적 판단에 따른 발언으로 해석된다.

◆ 무제한 전세대출이 집값 부풀려… "사기꾼 양산한 구조 고칠 때"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 스튜디오에서 개최된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무제한적인 전세 대출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과거 집값의 100%에 육박하는 대출과 보증을 허용한 제도가 갭투자와 전세 사기꾼을 양산하는 토대가 됐다는 진단이다.

이 대통령은 "원래 집값의 60~70% 수준이 전세 가격이고, 보증금의 70~80% 정도만 대출이나 보증을 해주는 방식이 정상"이라며 "집값 전체를 대출해 주다 보니 자본 하나 없이 수백 채의 집을 사들여 갭투자를 하고 전세 사기를 벌이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대출이 서민 지원이라는 취지도 있지만, 집값 폭등과 고분양가 유지를 부추긴 핵심 원인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제도를 정비하고 대출 확장에 신중을 기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집 있는 사람에게 왜 전세대출 주나"… 유주택자 대출 전면 재검토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 대출 제공의 적절성도 원점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토론 참석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 "이미 자기 집을 보유한 유주택자가 다른 집 전세를 얻을 때 굳이 정부 보증이나 대출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수요 등을 고려해 한도를 축소 운영 중은 현재 방식에 대해서는 "한도를 줄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유주택자 대상 전세 대출 자체가 과연 타당한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실수요자엔 '핀셋 지원' 유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제는 완화 경계

이 대통령은 무분별한 대출 확장은 억제하되 취약계층에 대한 사다리는 유지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접근법이다.

이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실제 거주 목적인 서민층에는 핀셋 형태로 확실하게 지원하되, 일반적인 전세 대출 규제는 엄격하게 조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자 활용하는 '전세보증금 반환(퇴거) 대출' 역시 완화보다는 차단에 무게를 뒀다. 현행 제도는 규제지역 내 1주택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대출을 허용 중이나, 시장 일각에서는 실거주 입주 등을 이유로 완화를 요구해 왔다.

이 대통령은 이에 "세입자 보호 측면과 집주인 편의라는 목적이 충돌하지만, 결국 이 대출 또한 집값을 받치는 원인이 됐다"며 "다주택자 차단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따져 규제 기준을 정립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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