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직무대행이 2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국정과제로 삼고 검찰청 폐지·공소청법·중수청법 처리 등 일관된 원칙을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 한 직무대행은 충분한 공론화로 논의가 성숙됐다며 오늘 총의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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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오늘 의원총회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총의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이며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부터 올해 3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처리, 그리고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이르기까지 이 대원칙을 초지일관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는 일인 만큼 민주당은 숙의와 토론을 거듭하며 심사숙고했다"며 "의원총회와 공청회, 형사소송법 개정 TF 논의와 법사위 회의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공론화의 장을 열어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논의가 성숙했고 결실을 도출해야 할 때"라며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도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더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고 신속히 입법을 마무리해 검찰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