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송상조 부의장(국민의힘, 서구1)가 구덕운동장 재개발과 옛 민방위교육장 방치 문제를 중심으로 부산시의 재정 운용과 사업 추진 기준을 따졌다.

송 부의장은 24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시작하는가'를 주제로 민선 9기 부산시 주요 현안과 시정 운영 방향을 질의했다. 

그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부산시가 재정난을 강조하면서도 39조 원 규모의 대규모 신규 공약을 추진하는 반면 기존 주요 사업은 명확한 기준 없이 중단·재검토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연속성과 재정 건전성,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기준으로 시정 운영 방향과 정책 우선순위를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 구덕운동장 재개발, "2년째 표류…연차별 계획 제시해야"

먼저 구덕운동장 재개발과 관련해 2024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 탈락 이후 2년 가까이 구체적인 대안 없이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부산시 하반기 업무보고에 '재개발 방식 발굴 추진'이라는 원론적인 표현만 남아 있다. 공모는 사업 추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라며 "올해 추진할 과제와 향후 행정절차를 포함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시민과 의회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서구청장이 구덕운동장 일부 부지를 매입해 서구청 신청사 후보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부산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시의 입장과 추진 방향을 물었다.

송 부의장은 "구덕운동장 부지에 신청사가 들어서는 방안은 공공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지만 2024년 재개발 시도가 주민 갈등으로 무산된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주민 소통과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덕운동장 재개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원도심의 핵심 현안"이라며 "부산시가 구체적인 사업 추진 일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 상황을 의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하라"고 요구했다.

◆ 재검토 사업 정보 비공개 지적…"깜깜이 행정은 감시 무력화"

송 부의장은 이어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전임 시정 사업의 중단·재검토·보류 기준과 신규 사업 추진의 재정 건전성을 따져 물었다.

시정질문 준비 과정에서 재검토·보류 중인 사업 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부산시가 "재검토 중인 기존 사업은 없다"는 취지로 제출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세계적 미술관 건립'이 재검토 사업으로 사직야구장 재건축이 조정 검토 사업으로 명시돼 있다"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다른 사업들 중 어떤 사업이 재검토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깜깜이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시민은 부산의 주요 사업이 왜 재검토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면 의회가 시정을 감시·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날 센 각을 세웠다.

송 부의장은 "사업 재검토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재검토나 조정을 결정했다면 그 사실과 배경, 이유, 향후 추진 방향을 시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시정 신뢰를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 39조 원 신규 공약 "재원·우선순위·기준부터 따져야"

송 부의장은 39조 원 규모 신규 공약에 대해서도 재원 조달 계획과 사업 우선순위, 사업 변경 과정에서의 객관적 기준과 시민 공감대 형성 여부를 점검했다.

그는 "정책을 중단하거나 새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있었는지, 재정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일수록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옛 민방위교육장 10년 방치…"부서 간 칸막이 행정 중단하라"

서구 서대신동 옛 민방위교육장 부지만 1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부지는 토지는 부산시 소유, 건물은 서구 소유로 분리돼 있고 건물은 2016년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뒤 2017년 폐쇄된 이후 현재까지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정책 제안과 후속 조치를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행정 관행을 비판했다.

송 부의장은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부산시 유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해당 부지를 포함해 주민 생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멈추는 사업·새로 시작하는 사업 모두 기준·검증 필요"

송 부의장은 전재수 시장을 상대로 한 종합질문에서 "사업을 멈추는 것도, 새로 시작하는 것도 모두 시민의 세금과 직결되는 만큼 객관적인 기준과 충분한 검증, 시민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어 "구덕운동장 재개발과 원도심 현안을 포함해 시민과의 약속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부산시가 책임 있는 답변과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송 부의장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기준 없는 사업 중단은 행정 혼란을 부르고 검증 없는 신규 사업은 시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부산시는 투명한 기준과 절차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