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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과학부시장 만든 허태정, 민선9기 출범하자 '과학' 간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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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태정 대전시장이 24일 조직개편에서 정무경제과학부시장 직함에서 과학을 삭제하고 정무부시장으로 바꿨다
  • 대전시는 AI혁신관 신설 등 과학·AI 행정 실무 강화라 설명했지만 과학부시장제 자진 폐기로 과학수도 정체성·정무 위상 약화 논란이 커졌다
  • 과학기술계와 대덕특구 등과의 소통을 맡던 부시장급 정무 창구가 사라져 과학도시 대전에서 과학을 지운 자기모순 개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첫 조직개편...정무경제과학부시장→정무부시장
과학계-대전 잇는 과학부시장급 순기능 약화 우려
"실질 관장 업무 없었다"…유명무실 운영 '자인' 논란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민선7기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과학부시장' 간판을 민선9기 첫 조직개편에서 스스로 내렸다. AI혁신관 자리를 신설하고 인공지능 대전환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면서도 대전시장의 '오른팔'로서 정무 조정과 대외협력을 맡을 부시장 업무에서는 과학 직함이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는 민선7기 허태정 대전시장 자신이 도입한 핵심 브랜드 과학 정책을 민선9기에서 스스로 폐기한 '자기모순' 속 과학 기능 역할 축소에 과학수도 대전의 정체성과 과학정책의 정무적 위상을 동시에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거세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2일 오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이 취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7.02 nn0416@newspim.com

대전시는 24일 오전 현행 19국 체계를 18국으로 조정하는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획조정실에 3급 AI혁신관을 신설하고 미래전략산업실과 기업지원국을 미래전략실로 통합한다. 현재의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정무부시장으로 명칭을 바꿔 시정 전반의 정무 조정과 대외협력, 시민 소통, 국회 활동 등을 맡도록 했다.

문제는 대전시가 미래 성장의 핵심으로 AI와 전략산업을 전면에 내걸면서도 과학기술계와 시정을 연결해야 할 부시장 직위에서는 '경제'와 '과학'을 동시에 떼어냈다는 점이다.

더욱이 대전시는 지난 16일 허태정 시장 선거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지영한 전 대전CBS 대표를 민선9기 첫 정무경제과학부시장으로 임명했다. 새 부시장에게 경제계와 과학기술계 등과의 소통 역할을 맡긴 지 불과 8일 만에 해당 직위에서 경제와 과학을 삭제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셈이다.

이날 조직개편 브리핑에서도 "대전의 가장 큰 정체성 중 하나가 과학인데 부시장 명칭에서 과학을 빼는 것이 맞느냐"는 <뉴스핌>의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현재도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이지만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업무는 없다"며 "모든 행정적인 지휘 라인은 행정부시장에게 있고 실제 기능에 맞게 정무부시장으로 명칭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실국을 지휘하는 행정 라인이 없다는 것과 경제 과학 관련 역할 자체가 없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무부시장은 당초부터 행정부시장처럼 실국을 직접 지휘하는 자리가 아니다. 시장을 보좌하면서 중앙정부와 국회, 시의회, 기업, 연구기관 등과 소통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자리다.

따라서 부시장 직함에 '과학'을 넣은 것은 과학 관련 부서를 직접 지휘한다는 의미라기보다 과기부 등 정부와 대덕특구, 기업, 대학 등 과학기술계와의 소통을 부시장급 의제로 관리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시 설명대로 그동안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이 경제 과학 분야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조직개편은 해당 직위의 권한과 책임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역할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명칭을 없애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것과 '진짜'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진다.

대전시 조직개편안. [표=대전시] 2026.07.24 nn0416@newspim.com

특히 대전은 대한민국을 대표 글로벌 과학도시다. '과학'이라는 부시장 직함은 단순한 간판이 아니라 과학기술계와 대전시를 연결하고 관련 정책을 시정의 주요 의제로 관리하겠다는 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때문에 3급 AI혁신관과 미래전략실 내 과학협력 조직을 두는 것만으로 부시장급 위상과 대외 대표성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AI혁신관과 미래전략실이 과학·AI·산업정책의 실무를 수행하고 행정부시장이 이를 행정적으로 지휘·조정하더라도 과학기술계와 시정을 잇고 대덕특구와 출연연, 대학, 기업의 요구를 정책과 투자 유치로 연결하는 정무적 역할은 별개의 영역이라는 지적이다.

한 공직자도 "결국 이번 개편은 과학 행정의 지휘체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계와 대전시를 연결해온 부시장급 정무 창구를 시 스스로 약화시키는 게 아니냐"며 우려했다.

한편 이번 개편이 허 시장이 민선7기 당시 직접 도입했던 과학부시장제를 사실상 스스로 되돌렸다는 점에서도 자기부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허 시장은 지난 2020년 기존 정무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전환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초대 과학부시장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지낸 김명수 전 원장을 임명했다. 당시 대전시는 전국 최초 과학부시장제 도입과 함께 과학산업국, 대전과학산업진흥원, 과학산업특별보좌관 등을 연계한 과학기술 기반 행정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시장도 과학부시장제 도입을 "과학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회"라고 밝혔다.

민선8기 이장우 시정도 과학부시장 직위를 폐지하지 않고 경제과학부시장으로 확대·계승했다. 과학기술 전문언론 대표 출신을 초대 경제과학부시장으로 임명하고 '대한민국 과학수도,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시정의 대표 구호로 내걸었다.

허 시장 역시 민선9기 취임사에서 "과학으로 미래를 열고 민생으로 꽃피우는 대전"을 시정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취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부시장 직함에서 과학을 삭제하는 것은 취임 당시 메시지와도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행정조직의 명칭은 정책의 우선순위와 책임 소재를 시민에게 보여주는 신호다. 특히 대전에서 부시장 직함에 '과학'을 둔 것은 과학기술계와의 소통과 대외협력을 부시장급 의제로 관리하겠다는 의미였다.

대전지역 한 정치인은 "대전시는 과학, AI, 전략산업 정책을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과학기술계와의 소통과 대외협력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선9기의 첫 조직개편은 '과학도시 대전에서 과학을 지운 개편'으로 남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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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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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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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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