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넉달 만에 812건 접수...불송치 483건

기사입력 : 2026년07월24일 15:51

최종수정 : 2026년07월24일 15:51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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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24일 법왜곡죄 접수 812건 집계했다
접수 사건 중 483건 불송치, 301건은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판·검사·수사경찰의 법 왜곡 처벌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3월 법왜곡죄 시행 이후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800건을 넘어섰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경찰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812건(1만2892명)이다.

경찰은 이중에서 483건(9326명)을 불송치했다. 타기관 이송은 28건(60명)이다.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301건(3506명)이다.

신분별로 보면 경찰이 3535명(27.4%)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가 727명(5.6%), 법관이 529명(4.1%), 검찰수사관 및 특별사법경찰이 167명(1.3%) 순이다. 이외에는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비신분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왜곡죄는 형사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판사·검사·수사경찰 등이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사실·증거를 조작해 그에 법을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법왜곡죄 1호 고발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 사건을 각하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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