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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징주] 팔란티어의 '악명'이 프랑스 도전자에게 기회를 열어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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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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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정부가 6월 팔란티어와 결별 추진을 선언하며 국내 정보기관 대체 업체로 자국 기업 샵비전을 지목했다.
  • 유럽은 미국 기술 의존을 줄이고 디지털 주권 강화를 위해 막대한 투자와 자국산 소프트웨어 육성에 나섰으나 팔란티어 등 검증된 공급업체를 포기하는 위험도 논쟁이 되고 있다.
  • 샵비전은 인수·통합 전략으로 유럽 안보 소프트웨어 챔피언을 자처하지만 규모와 기술 완성도, 진정한 ‘유럽산’ 여부 등을 둘러싼 의문이 여전히 존재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로, 원문은 7월 27일 블룸버그통신 기사(Palantir's Infamy Opens Doors for French Challenger)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프랑스를 찾고 파리에서 대표적인 기술 콘퍼런스가 열리던 한 주,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여행 콘텐츠로 더 유명한 인스타그램에 접속해 자국 정부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종목코드: PLTR)와 결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대서양을 사이에 둔 최신 기술 갈등이 이런 식으로 불거진 것이다.

이는 나흘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앤스로픽의 최신 인공지능(AI) 모델에 대한 해외 접근을 제한하기로 한 결정에 뒤이은 조치였다. 르코르뉘 총리는 "프랑스는 자체 도구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년간 유럽이 디지털 주권 강화를 주장해온 가운데 미국 기업에 오랫동안 위탁해온 핵심 서비스를 되찾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새롭게 고조되고 있다.

외벽에 부착된 팔란티어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2003년 억만장자 피터 틸이 공동 창업한 이 논쟁적인 미국 데이터 마이닝 기업 팔란티어는 정치적 공격의 표적이 되는 데 익숙하다. 그럼에도 이 회사는 프랑스 정보기관, 런던 경찰, 폴란드군과 계약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서방 안보 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해왔다. 팔란티어는 이번 결별이 진행된 방식에 충격을 받았으며, 한 임원은 르코르뉘 총리가 중요한 안보 결정을 마치 "할리우드식 다툼"처럼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국내 정보기관을 위한 팔란티어의 후임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자국 기업 '샵비전(ChapsVision)'을 지목했다. 다만 팔란티어가 지난해 12월 3년 계약 연장에 서명한 만큼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메시지는 분명했다. 유럽은 디지털 주권에 대한 우려를 실제 행동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기술 의존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는 세계에서, 팔란티어는 아마도 트럼프 성향을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기술 기업일 것이다. 최근 팔란티어의 3억3000만 파운드(약 4억4000만 달러) 규모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계약 종료를 제안한 영국 하원의원 치 온우라는 "그들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며 "팔란티어는 우리 디지털 인프라의 용납할 수 없는 취약점을 대표한다"고 말했다.

유럽의 수요는 막대하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의 만딥 싱 수석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유럽이 미국과 아시아 공급업체 의존에서 벗어나려면 향후 10년간 클라우드 인프라, AI 데이터센터, 대규모언어모델(LLM) 학습 등에 약 3조 달러를 투입해야 한다. 그는 7월 7일 보고서에서 '유럽산 우선구매' 체계를 통한 확실한 수요 보장이 EU의 소프트웨어 독립을 촉진할 가장 강력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러 현지 기업들이 팔란티어에 도전장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 르코르뉘 총리는 프랑스 정부가 파리의 유망 기업 미스트랄AI와도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 회사는 점차 데이터 분석 기업인 팔란티어와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팔란티어 출신들이 공동 창업한 영국 스타트업 발라리안과 아라키스도 지난 7월 옛 고용주에 도전하기 위한 투자금을 유치했다.

유럽 당국은 이러한 신생 기업들을 독려하고 있다. 독일과 폴란드 보안기관은 자국산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국방장관은 가능한 한 팔란티어를 유럽 공급업체로 대체하겠다고 공언했다. 샵비전은 프랑스 국내 정보기관 DGSI와의 작업 외에도 프랑스 여러 부처와 계약을 따냈다. 실바노 산소니 최고경영자(CEO)는 이런 계약들이 유럽 각국 정부와의 논의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우리의 목표는 유럽의 챔피언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례적인 후보 기업이다. 파리 서부 교외에 본사를 둔 이 7년 된 회사는 미스트랄AI 같은 화제의 스타트업에 몰린 우량 벤처투자자나 스타 엔지니어를 유치하지 못했다. 대신 샵비전은 소규모 기업들을 인수해 몸집을 키우는 사모펀드식 롤업 운영업체에 더 가까운 모습이다. 지금까지 29개 기업을 인수했으며, 이질적인 데이터셋을 분석하도록 설계된 핵심 소프트웨어 서비스 '아르고노스'로 통합했다.

산소니 CEO는 향후 몇 년간 회사 성장의 대부분이 인수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각국 시장 진출의 방편으로 보고 있다. 그는 "독일에서는 독일 기업,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 기업이라는 확신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유럽 내에서 '프랑스 기업'이라는 정체성만으로도 문을 열기에 충분하다. 블룸버그의 싱 애널리스트는 프랑스 DGSI 계약 하나만으로도 최소 1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5월 독일 국내정보기관 BfV가 팔란티어 계약을 대체할 업체로 샵비전을 선정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팔란티어와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던 폴란드 국방부도 경쟁 유럽 업체들을 평가하고 있다고, 정부 논의 내용을 이유로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가 지난 6월 전했다.

산소니 CEO는 프랑스 이외 지역의 정부 계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샵비전이 폴란드의 "모든 민감한 고객"과 협상 중이며 독일이 가까운 미래의 "주요 초점"이라고 밝혔다. 폴란드 국방부는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독일 BfV도 논평을 거부했다.

산소니 CEO 같은 유럽 기업 경영진들은 자신들도 팔란티어에 필적하는 역량을 갖추면서도 각국 고객이 기술에 대한 주권적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한다. 이는 오늘날 정치 환경에서 핵심적인 판매 포인트다. 그러나 분석가들과 국가안보 전문가들은 유럽이 기존의 검증된 공급업체에서 벗어남으로써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 우려한다. 영국 전략사령부를 이끌었던 리처드 배런스 예비역 장군은 "이를 배제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앤스로픽 접근 제한이나 미국 정부가 오픈AI 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는 보도 등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AI 관련 행보는 특히 임무에 결정적인 영역에서 실리콘밸리에 의존하는 데 대한 불안감을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채텀하우스 국제안보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인 배런스 장군은 "이는 고립주의로 향하려는 유혹"이라고 경고했다. 팔란티어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영국에서도 일부 당국자들이 국방부와 맺은 2억4000만 파운드 규모 계약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국방 싱크탱크 RUSI의 노아 실비아 연구위원은 디지털 주권 움직임이 데이터의 저장 위치와 방식에 대한 우려에서 "미국과의 지정학적 혼란이 발생할 경우" 핵심 시스템이 차단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팔란티어의 유럽 경쟁사들이 내놓는 제품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여전히 "열린 질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분야 기업들에 투자해온 바르샤바 소재 벤처기업 익스페디션스의 스타니스와프 카스토리 파트너는 유럽 대안 기업들이 성숙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많은 경영진들도 이를 인정한다. 팔란티어와 경쟁하는 전장 관리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프랑스 스타트업 코망드AI는 최근 스웨덴 사브(Saab)와 계약을 체결했고 독일과 폴란드에 사무소를 열 계획이다. 다만 로익 무조엘 CEO는 유럽산 군사 소프트웨어가 아직 세계 최고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인정한다.

무조엘 CEO는 "비유럽 솔루션을 사용할 때마다 국가 차원에서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며 "이는 전략적으로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 가지 이유는 팔란티어가 다루는 영역이 매우 방대하다는 데 있다. 팔란티어의 파운드리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파일과 데이터 사일로를 하나로 엮는 데 특화돼 있으며, 정보기관과 경찰, 의료기관, 대기업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다. 시가총액 2960억 달러에 달하는 이 회사는 전장용 알고리즘도 개발한다. 폴란드 싱크탱크 혁신기술연구소의 미하우 마트라크 소장에 따르면, 팔란티어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지휘통제 소프트웨어를 배치해 현지 솔루션과 함께 작동하며 역량을 강화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마트라크 소장은 유럽 국가들이 자체 전장관리체계를 개발해야 하지만 팔란티어의 서비스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폴란드는 전쟁 상황에서 검증된 도구를 포기할 여유가 없다"며 "팔란티어의 솔루션이 바로 그런 도구"라고 말했다.

팔란티어는 자국 공급업체만 고집하는 것이 공공서비스와 안전을 희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피에르 뤼코트 팔란티어 프랑스 부CEO는 일부 정부 기관이 자사에 비용을 지불하느니 차라리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기하려 할 것이라며 "모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팔란티어는 2015년 바타클랑 테러 공격 이후 프랑스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9·11 테러 이후 탄생한 이 회사는 자사 소프트웨어를 드론 영상부터 기밀 기록까지 모든 것을 조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테러 도구로 마케팅해왔다. 프랑스에서 기업 시장으로도 사업을 확대해 에어버스, 푸조의 모기업인 스텔란티스와 계약을 맺었다. 뤼코트 부CEO는 매출 기준으로 프랑스가 미국, 영국에 이어 팔란티어의 세 번째로 큰 시장이라고 밝혔다(회사는 프랑스 매출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으며, 가장 최근 분기 매출의 79%는 미국에서 발생했다). 에어버스 관계자는 자사가 항공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계속 팔란티어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DGSI가 최근 계약을 연장했던 만큼, 뤼코트 부CEO는 르코르뉘 총리의 샵비전 발표 같은 '정치적 퍼포먼스'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DGSI 계약 갱신이 프랑스 업체에 돌아갈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팔란티어는 여전히 정보기관이 자사 업무에 만족하고 있다고 믿었다고 전했다. 뤼코트 부CEO는 "그들은 마치 계약이 그 자리에서 끝난 것처럼 모두가 믿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팔란티어 임원인 조시 해리스는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를 통해 르코르뉘 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뤼코트 부CEO는 팔란티어가 유럽 당국이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 보안 보장을 제공할 수 없다는 시각에 반박했다. 그는 "팔란티어와 주권이 양립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팔란티어가 기술적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한편, 더 근본적인 쟁점은 이러한 디지털 기반 자체가 애초에 해외에서 조달돼야 하는지 여부다.

프랑스 기업인 올리비에 델랑바크는 2019년 샵비전을 설립하면서 이를 미국산 보안 소프트웨어에 대한 필수적인 자국산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델랑바크는 틸만큼 부유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자산가로, 이전에 창업한 투자 소프트웨어 기업 이프론트를 블랙록에 13억 달러에 매각한 바 있다. 그는 자녀들의 이니셜을 따 회사 이름을 샵비전으로 지었으며, 2021년 인터뷰에서 미국 기업에는 매각하지 않을 "주권적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11월 델랑바크는 회장으로 물러나고, IBM 출신의 이탈리아 태생 영업 임원 산소니를 CEO로 선임했다. 회사 측은 델랑바크와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지만, 산소니 CEO는 델랑바크 회장이 여전히 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향후 상장 시에도 유럽 소유권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산소니 CEO에 따르면 샵비전은 2021년부터 DGSI와 논의를 시작했고, 지난 5년간 계약 수주를 위해 자사의 역량을 입증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는 팔란티어가 정보기관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 범위 전체를 언제쯤 따라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산소니 CEO는 "기술은 복잡하다"며 "우리가 내일 당장 팔란티어를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자사가 '매우 개방적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갖췄고 비유럽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강조한다. 지난 6월 파리에서 열린 비바테크 콘퍼런스에서 샵비전은 자사 소프트웨어 아르고노스가 프랑스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스케일웨이에서 구동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샵비전이 유럽의 주권 강화 흐름에서 수혜를 입고 있지만, 산소니 CEO는 자사가 보잉과 엑손모빌 등 미국 내 주요 고객사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샵비전이 2024년 인수한 기업 검색 서비스 시네콰를 사용하고 있다. 그는 "그들은 단순히 열쇠를 넘겨주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퓨처럼그룹의 닉 페이션스 애널리스트는 샵비전의 가장 큰 과제가 자사 산하에 뒤엉킨 여러 자회사와 제품군을 통합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프랑스 정부 발표 이전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짧은 기간에 지나치게 많은 기업을 인수하면 "기능 중복과 파편화된 사용자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페이션스 애널리스트는 또한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어떤 기업이 진정으로 '유럽산'이라 할 수 있는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예를 들어 샵비전은 프랑스 소프트웨어 기업 알카텔루슨트엔터프라이즈와의 협력을 내세워왔는데,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중국 국영 IT업체인 화신차이나(China Huaxin)다. 그는 인터뷰에서 "100% 주권은 달성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샵비전 측은 이 협력 관계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산소니 CEO는 지난해 약 2억 유로(2억28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매출이 50%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10억 유로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는 유력 경쟁사인 팔란티어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규모다. 팔란티어는 2025년 45억 달러의 매출과 16억 달러의 순이익으로 한 해를 마감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팔란티어 매출이 7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소니 CEO는 덩치 큰 미국 경쟁사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은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더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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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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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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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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