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미국 특징주] 팔란티어의 '악명'이 프랑스 도전자에게 기회를 열어주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프랑스 정부가 6월 팔란티어와 결별 추진을 선언하며 국내 정보기관 대체 업체로 자국 기업 샵비전을 지목했다.
  • 유럽은 미국 기술 의존을 줄이고 디지털 주권 강화를 위해 막대한 투자와 자국산 소프트웨어 육성에 나섰으나 팔란티어 등 검증된 공급업체를 포기하는 위험도 논쟁이 되고 있다.
  • 샵비전은 인수·통합 전략으로 유럽 안보 소프트웨어 챔피언을 자처하지만 규모와 기술 완성도, 진정한 ‘유럽산’ 여부 등을 둘러싼 의문이 여전히 존재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로, 원문은 7월 27일 블룸버그통신 기사(Palantir's Infamy Opens Doors for French Challenger)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프랑스를 찾고 파리에서 대표적인 기술 콘퍼런스가 열리던 한 주,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여행 콘텐츠로 더 유명한 인스타그램에 접속해 자국 정부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종목코드: PLTR)와 결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대서양을 사이에 둔 최신 기술 갈등이 이런 식으로 불거진 것이다.

이는 나흘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앤스로픽의 최신 인공지능(AI) 모델에 대한 해외 접근을 제한하기로 한 결정에 뒤이은 조치였다. 르코르뉘 총리는 "프랑스는 자체 도구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년간 유럽이 디지털 주권 강화를 주장해온 가운데 미국 기업에 오랫동안 위탁해온 핵심 서비스를 되찾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새롭게 고조되고 있다.

외벽에 부착된 팔란티어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2003년 억만장자 피터 틸이 공동 창업한 이 논쟁적인 미국 데이터 마이닝 기업 팔란티어는 정치적 공격의 표적이 되는 데 익숙하다. 그럼에도 이 회사는 프랑스 정보기관, 런던 경찰, 폴란드군과 계약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서방 안보 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해왔다. 팔란티어는 이번 결별이 진행된 방식에 충격을 받았으며, 한 임원은 르코르뉘 총리가 중요한 안보 결정을 마치 "할리우드식 다툼"처럼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국내 정보기관을 위한 팔란티어의 후임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자국 기업 '샵비전(ChapsVision)'을 지목했다. 다만 팔란티어가 지난해 12월 3년 계약 연장에 서명한 만큼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메시지는 분명했다. 유럽은 디지털 주권에 대한 우려를 실제 행동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기술 의존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는 세계에서, 팔란티어는 아마도 트럼프 성향을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기술 기업일 것이다. 최근 팔란티어의 3억3000만 파운드(약 4억4000만 달러) 규모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계약 종료를 제안한 영국 하원의원 치 온우라는 "그들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며 "팔란티어는 우리 디지털 인프라의 용납할 수 없는 취약점을 대표한다"고 말했다.

유럽의 수요는 막대하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의 만딥 싱 수석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유럽이 미국과 아시아 공급업체 의존에서 벗어나려면 향후 10년간 클라우드 인프라, AI 데이터센터, 대규모언어모델(LLM) 학습 등에 약 3조 달러를 투입해야 한다. 그는 7월 7일 보고서에서 '유럽산 우선구매' 체계를 통한 확실한 수요 보장이 EU의 소프트웨어 독립을 촉진할 가장 강력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러 현지 기업들이 팔란티어에 도전장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 르코르뉘 총리는 프랑스 정부가 파리의 유망 기업 미스트랄AI와도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 회사는 점차 데이터 분석 기업인 팔란티어와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팔란티어 출신들이 공동 창업한 영국 스타트업 발라리안과 아라키스도 지난 7월 옛 고용주에 도전하기 위한 투자금을 유치했다.

유럽 당국은 이러한 신생 기업들을 독려하고 있다. 독일과 폴란드 보안기관은 자국산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국방장관은 가능한 한 팔란티어를 유럽 공급업체로 대체하겠다고 공언했다. 샵비전은 프랑스 국내 정보기관 DGSI와의 작업 외에도 프랑스 여러 부처와 계약을 따냈다. 실바노 산소니 최고경영자(CEO)는 이런 계약들이 유럽 각국 정부와의 논의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우리의 목표는 유럽의 챔피언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례적인 후보 기업이다. 파리 서부 교외에 본사를 둔 이 7년 된 회사는 미스트랄AI 같은 화제의 스타트업에 몰린 우량 벤처투자자나 스타 엔지니어를 유치하지 못했다. 대신 샵비전은 소규모 기업들을 인수해 몸집을 키우는 사모펀드식 롤업 운영업체에 더 가까운 모습이다. 지금까지 29개 기업을 인수했으며, 이질적인 데이터셋을 분석하도록 설계된 핵심 소프트웨어 서비스 '아르고노스'로 통합했다.

산소니 CEO는 향후 몇 년간 회사 성장의 대부분이 인수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각국 시장 진출의 방편으로 보고 있다. 그는 "독일에서는 독일 기업,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 기업이라는 확신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유럽 내에서 '프랑스 기업'이라는 정체성만으로도 문을 열기에 충분하다. 블룸버그의 싱 애널리스트는 프랑스 DGSI 계약 하나만으로도 최소 1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5월 독일 국내정보기관 BfV가 팔란티어 계약을 대체할 업체로 샵비전을 선정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팔란티어와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던 폴란드 국방부도 경쟁 유럽 업체들을 평가하고 있다고, 정부 논의 내용을 이유로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가 지난 6월 전했다.

산소니 CEO는 프랑스 이외 지역의 정부 계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샵비전이 폴란드의 "모든 민감한 고객"과 협상 중이며 독일이 가까운 미래의 "주요 초점"이라고 밝혔다. 폴란드 국방부는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독일 BfV도 논평을 거부했다.

산소니 CEO 같은 유럽 기업 경영진들은 자신들도 팔란티어에 필적하는 역량을 갖추면서도 각국 고객이 기술에 대한 주권적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한다. 이는 오늘날 정치 환경에서 핵심적인 판매 포인트다. 그러나 분석가들과 국가안보 전문가들은 유럽이 기존의 검증된 공급업체에서 벗어남으로써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 우려한다. 영국 전략사령부를 이끌었던 리처드 배런스 예비역 장군은 "이를 배제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앤스로픽 접근 제한이나 미국 정부가 오픈AI 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는 보도 등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AI 관련 행보는 특히 임무에 결정적인 영역에서 실리콘밸리에 의존하는 데 대한 불안감을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채텀하우스 국제안보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인 배런스 장군은 "이는 고립주의로 향하려는 유혹"이라고 경고했다. 팔란티어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영국에서도 일부 당국자들이 국방부와 맺은 2억4000만 파운드 규모 계약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국방 싱크탱크 RUSI의 노아 실비아 연구위원은 디지털 주권 움직임이 데이터의 저장 위치와 방식에 대한 우려에서 "미국과의 지정학적 혼란이 발생할 경우" 핵심 시스템이 차단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팔란티어의 유럽 경쟁사들이 내놓는 제품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여전히 "열린 질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분야 기업들에 투자해온 바르샤바 소재 벤처기업 익스페디션스의 스타니스와프 카스토리 파트너는 유럽 대안 기업들이 성숙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많은 경영진들도 이를 인정한다. 팔란티어와 경쟁하는 전장 관리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프랑스 스타트업 코망드AI는 최근 스웨덴 사브(Saab)와 계약을 체결했고 독일과 폴란드에 사무소를 열 계획이다. 다만 로익 무조엘 CEO는 유럽산 군사 소프트웨어가 아직 세계 최고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인정한다.

무조엘 CEO는 "비유럽 솔루션을 사용할 때마다 국가 차원에서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며 "이는 전략적으로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 가지 이유는 팔란티어가 다루는 영역이 매우 방대하다는 데 있다. 팔란티어의 파운드리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파일과 데이터 사일로를 하나로 엮는 데 특화돼 있으며, 정보기관과 경찰, 의료기관, 대기업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다. 시가총액 2960억 달러에 달하는 이 회사는 전장용 알고리즘도 개발한다. 폴란드 싱크탱크 혁신기술연구소의 미하우 마트라크 소장에 따르면, 팔란티어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지휘통제 소프트웨어를 배치해 현지 솔루션과 함께 작동하며 역량을 강화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마트라크 소장은 유럽 국가들이 자체 전장관리체계를 개발해야 하지만 팔란티어의 서비스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폴란드는 전쟁 상황에서 검증된 도구를 포기할 여유가 없다"며 "팔란티어의 솔루션이 바로 그런 도구"라고 말했다.

팔란티어는 자국 공급업체만 고집하는 것이 공공서비스와 안전을 희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피에르 뤼코트 팔란티어 프랑스 부CEO는 일부 정부 기관이 자사에 비용을 지불하느니 차라리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기하려 할 것이라며 "모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팔란티어는 2015년 바타클랑 테러 공격 이후 프랑스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9·11 테러 이후 탄생한 이 회사는 자사 소프트웨어를 드론 영상부터 기밀 기록까지 모든 것을 조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테러 도구로 마케팅해왔다. 프랑스에서 기업 시장으로도 사업을 확대해 에어버스, 푸조의 모기업인 스텔란티스와 계약을 맺었다. 뤼코트 부CEO는 매출 기준으로 프랑스가 미국, 영국에 이어 팔란티어의 세 번째로 큰 시장이라고 밝혔다(회사는 프랑스 매출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으며, 가장 최근 분기 매출의 79%는 미국에서 발생했다). 에어버스 관계자는 자사가 항공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계속 팔란티어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DGSI가 최근 계약을 연장했던 만큼, 뤼코트 부CEO는 르코르뉘 총리의 샵비전 발표 같은 '정치적 퍼포먼스'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DGSI 계약 갱신이 프랑스 업체에 돌아갈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팔란티어는 여전히 정보기관이 자사 업무에 만족하고 있다고 믿었다고 전했다. 뤼코트 부CEO는 "그들은 마치 계약이 그 자리에서 끝난 것처럼 모두가 믿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팔란티어 임원인 조시 해리스는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를 통해 르코르뉘 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뤼코트 부CEO는 팔란티어가 유럽 당국이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 보안 보장을 제공할 수 없다는 시각에 반박했다. 그는 "팔란티어와 주권이 양립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팔란티어가 기술적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한편, 더 근본적인 쟁점은 이러한 디지털 기반 자체가 애초에 해외에서 조달돼야 하는지 여부다.

프랑스 기업인 올리비에 델랑바크는 2019년 샵비전을 설립하면서 이를 미국산 보안 소프트웨어에 대한 필수적인 자국산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델랑바크는 틸만큼 부유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자산가로, 이전에 창업한 투자 소프트웨어 기업 이프론트를 블랙록에 13억 달러에 매각한 바 있다. 그는 자녀들의 이니셜을 따 회사 이름을 샵비전으로 지었으며, 2021년 인터뷰에서 미국 기업에는 매각하지 않을 "주권적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11월 델랑바크는 회장으로 물러나고, IBM 출신의 이탈리아 태생 영업 임원 산소니를 CEO로 선임했다. 회사 측은 델랑바크와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지만, 산소니 CEO는 델랑바크 회장이 여전히 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향후 상장 시에도 유럽 소유권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산소니 CEO에 따르면 샵비전은 2021년부터 DGSI와 논의를 시작했고, 지난 5년간 계약 수주를 위해 자사의 역량을 입증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는 팔란티어가 정보기관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 범위 전체를 언제쯤 따라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산소니 CEO는 "기술은 복잡하다"며 "우리가 내일 당장 팔란티어를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자사가 '매우 개방적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갖췄고 비유럽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강조한다. 지난 6월 파리에서 열린 비바테크 콘퍼런스에서 샵비전은 자사 소프트웨어 아르고노스가 프랑스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스케일웨이에서 구동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샵비전이 유럽의 주권 강화 흐름에서 수혜를 입고 있지만, 산소니 CEO는 자사가 보잉과 엑손모빌 등 미국 내 주요 고객사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샵비전이 2024년 인수한 기업 검색 서비스 시네콰를 사용하고 있다. 그는 "그들은 단순히 열쇠를 넘겨주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퓨처럼그룹의 닉 페이션스 애널리스트는 샵비전의 가장 큰 과제가 자사 산하에 뒤엉킨 여러 자회사와 제품군을 통합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프랑스 정부 발표 이전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짧은 기간에 지나치게 많은 기업을 인수하면 "기능 중복과 파편화된 사용자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페이션스 애널리스트는 또한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어떤 기업이 진정으로 '유럽산'이라 할 수 있는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예를 들어 샵비전은 프랑스 소프트웨어 기업 알카텔루슨트엔터프라이즈와의 협력을 내세워왔는데,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중국 국영 IT업체인 화신차이나(China Huaxin)다. 그는 인터뷰에서 "100% 주권은 달성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샵비전 측은 이 협력 관계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산소니 CEO는 지난해 약 2억 유로(2억28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매출이 50%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10억 유로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는 유력 경쟁사인 팔란티어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규모다. 팔란티어는 2025년 45억 달러의 매출과 16억 달러의 순이익으로 한 해를 마감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팔란티어 매출이 7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소니 CEO는 덩치 큰 미국 경쟁사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은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더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kimhyun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사진
'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