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조정식 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 헌법은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 없다고 못박고 있는데 이를 여론 선택 문제로 보는 건 헌정질서 훼손이라 지적했다
- 정 의원은 국회의장의 친명 행보와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특검 추진을 법치 훼손으로 규정하며 임기 연장 개헌 시도와 어떤 타협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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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연장 개헌 시도와 타협 없을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관련 발언을 두고 "부적절함을 넘어 헌법 정신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언급"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장이라는 입법 수장의 책무는 헌정질서와 국회의 독립성을 지키는 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떻게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가 국민의 여론과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느냐"며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장 측에서 나온 해명을 향해서도 "'얼떨결에 평소 생각을 말한 것 같다'는 측근의 해명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장의 이번 개헌 추진 제안을 순수한 헌법 논의로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보다 '친명'이라는 수식어가 먼저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과 대통령 관련 재판을 겨냥한 특검법 처리 가능성도 거론하며 "법치를 훼손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 시도에는 그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겠다"며 "국민적 의혹과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