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도시철도망 6개 노선을 적기에 개통하기 위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장기간 지연된 민간투자사업을 재정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포부다. 다만 예비타당성(예타) 통과를 위한 경제성 확보와 자치구와의 협의가 과제로 꼽힌다.

서울시는 29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시민공청회(2차)'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1차 공청회에서 접수된 다양한 건의 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날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인사말에서 "서울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도시철도"라며 "도시철도망 구축 사업이 원활히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도시철도특위를 구성해 서울시와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은 "철도가 1974년 개통됐고 벌써 52년이 흘렀다.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교통소외지역이 있다"면서 "문제 해소를 위해 반드시 6개 노선 사업이 예타 단계부터 추진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 6개 노선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재정사업 전환 대비

이날 양재환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양 연구위원은 "서울시는 그동안 4차례의 도시철도망 계획을 통해 총 16개 노선을 계획했으나 현재까지 실제로 예타 또는 민자 적격성 통과로 (사업이) 진행된 노선은 8개"라며 "이중 서부선이 민자 적격성을 통과했으나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 연구위원은 "이번 계획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실제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했다"며 "여러 검토 과정을 통해 현재 시급성이 있거나 빠르게 진행 가능한 노선들 위주로 망 계획을 구성했다"고 했다.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노선은 ▲서부선(새절역~서울대입구역) ▲강북횡단선(목동역~청랑리역) ▲난곡선(보라매공원역~난향동) ▲서남선(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 ▲서부선 연장(서울대입구역~서울대정문) ▲신림선 연장(샛강역~여의도) 등이다. 총 68.5km가 연장되며 사업비 총 9조1995억원이 투입된다.

양 연구위원은 "최근 예타 제도가 개선되면서 과거 서울 지역이 받을 수 없었던 지역 균형 성장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기존에 비해 더 나은 사업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례신사선 등 사업이 장기간 지연·보류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서울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모두를 고려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제성 부족이 예타 통과 발목...사업비 절감·편익 확대 과제

이창원 서울대 교수는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방안 및 과제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최근 서울시에서 목동선, 강북횡단선, 난곡선에 대해 예타를 진행했지만 2개는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고 1개는 신청을 철회했다"며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성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예타 평가 항목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으로 구성된다. 수도권의 경우 항목별 가중치는 경제성 55~70%, 정책성 30~40%, 지역균형발전 5% 이내 등이다. 서울시의 건의로 기존보다 경제성의 비중은 낮아지고 지역균형발전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여전히 비수도권(경제성 30~45%·정책성 25~40%·지역균형발전 30~40%)에 비해 경제성의 비중이 높다. 건설공사비 등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실행력 개선을 위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편익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역사를 잘 배치해 비용을 낮춰야 한다"며 "노선을 직선화해 빠르게 이동하게 해서 전체 노선의 길이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버스 및 철도와 노선이 중복되는 경우 버스 노선을 조정해 이용 수요를 철도 수요로 전환하고 해당 버스는 더 버스 수요가 높은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마포구 '강북횡단선 노선'·관악구 '서부선 사업 적극성' 불만

참석자 발언 시간에서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강북횡단선 사업에 상암동 중심지를 관통하는 노선을 신설해달라"며 "상암동은 디지털미디어시티로 인해 미디어·IT 산업의 중심지이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 됐지만 교통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요구했다.

유 구청장은 "강북횡단선 차량기지 조성 예정 위치가 마포구로 계획돼 있다면 다른 곳으로 변경해달라"며 "매립지 생태복원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평화의 공원 쪽으로 차량기지가 들어선다면 환경 파괴가 발생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6개 노선 중 3개 노선이 관악구에 해당하는데, 이는 관악구가 교통 취약 지역이라는 반증"이라며 "그러나 재정경제부 등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서울시가 (서부선 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박 구청장은 "서부선은 건설단가가 올라가고 비용 대비 편익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달라붙지 않는 것"이라며 "그런 허들을 서울시, 서울시의회, 국회 등이 걷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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