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박정하 기자 = 대전시의회가 둔산지구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담금 부담 완화와 행정절차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시의회는 30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산업건설위원회와 박범계 국회의원실 공동 주관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책간담회'를 열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신웅(더불어민주당·서구5) 시의원과 서다운(더불어민주당·서구4) 시의원, 박범계 국회의원이 공동 좌장을 맡았다. 박준규 행정사를 비롯해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교수, 한근희 대전시 도시계획과장 등 전문가와 지역 주민 9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 내용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사항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기준 용적률 최대 150% 상향, 안전진단 완화, 통합 심의를 통한 행정절차 단축 등 주요 특례 사항이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급격한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재건축 분담금 증가 우려를 제기하며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과도한 공공기여가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 단계별 예측 가능한 분담금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매년 사업 단계마다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 현행 절차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동의서 재활용 방안 마련과 소재 파악이 어려운 소유자에 대한 행정 지원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둔산지구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단순한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 도시철도 2호선 개통과 연계해 대전의 상징적인 새로운 도시 미관을 창출해 내는 중차대한 과제"라며 "복잡한 절차로 인한 주민들의 피로도를 낮추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동의서 재활용 방안, 부재 소유자 통지 절차 개선, 예측 가능한 분담금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안들이 대전시 정책에 소외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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