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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새 동력은 외국인…마트는 '배달의 습격'에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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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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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업계가 4일 대형마트·SSM 부진과 편의점 배달 확산 속 홈플러스 휴업 사태를 겪었다.
  • 상반기 백화점 매출과 외국인 소비가 급증한 반면 대형마트·SSM 식품 매출과 방문 횟수는 온라인·편의점 배달에 밀려 감소했다.
  • 이마트·롯데마트는 그로서리·퀵커머스로 반격에 나섰지만 대형마트·SSM 반등은 내국인 소비 회복과 새로운 경쟁 채널 대응에 달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백화점 20.1% 성장 vs 대형마트 7.3% 감소·SSM 6.6% 감소
이마트·롯데마트, 식료품 재편…신선식품과 퀵커머스로 승부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뭐 먹을까? 근처에 있는 마트에 가볼까?" "날씨도 더운데 마트까지 갈 필요 있나? 그냥 편하게 앱으로 시키자."

요즘 흔히 오가는 대화다. 배달앱을 열면 우리 동네 편의점 위치가 나란히 뜬다. 클릭만 하면 안방까지 배달해 주는 시대다. 백화점은 외국인 관광객에 힘입어 사상 첫 '외국인 매출 1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편의점의 '배달 습격'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 한복판에서 업계 2위였던 홈플러스는 결국 전국 매장 3분의 1을 접은 뒤 휴업에 들어갔다.

[AI그래픽= 김용석 기자]

◆ 백화점 20.1% 성장 vs 대형마트 7.3% 감소·SSM 6.6% 감소

산업통상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및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백화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1%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증가율이 0.5%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한 반전이다. 반면 같은 기간 대형마트는 7.3% 감소했고, SSM은 6.6%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 대형마트가 1.7% 감소, SSM이 1.8%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부진이 더 깊어진 셈이다.

매출 비중 변화도 이런 흐름을 뒷받침한다. 전체 유통 업태에서 백화점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13.9%에서 올해 15.9%로 늘었지만, 대형마트는 10.3%에서 8.5%로, SSM은 2.2%에서 1.9%로 쪼그라들었다. 6월 단월 기준으로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백화점은 전년 동월 대비 22.2% 성장한 반면 대형마트는 10.5% 감소, SSM은 10.8% 감소로 두 자릿수 역성장을 기록했다.

대형마트와 SSM 부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대형마트는 2024년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9개 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을 기록 중이고, SSM 역시 2025년 3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역성장이다.

이런 구조적 부진의 한 축에는 업계 2위였던 홈플러스가 자리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뒤 누적 적자 5000억 원 이상, 부채 비율 1408%에 이르는 자금난에 시달려왔다. 지난 5월에는 SSM 부문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를 하림그룹 계열사 NS쇼핑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달 전국 104개 대형마트 매장 중 수익성이 낮은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 중단했다. 이 37개 매장은 6월 4일 결국 완전 폐점으로 확정됐고 결국 휴업, 이달 초 67개 점포가 다시 문을 열 예정이다.

◆ 대형마트 매출의 대부분이 식품…마트 찾는 횟수 줄어 

두 업태의 위기가 더 심각하게 읽히는 이유는 부진의 진원지가 다름 아닌 '주력 상품군'이라는 데 있다. 대형마트는 식품군 매출 비중이 6월 기준 69.7%에 달하고, SSM은 이보다 훨씬 높은 92.9%에 이른다. 매출의 7~9할이 걸린 핵심 상품군이 흔들리면 전체 실적이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방문 자체'가 줄고 있다. 대형마트의 6월 구매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4% 감소했다. 구매 단가는 1.0%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애초에 마트를 찾는 횟수 자체가 줄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흐름은 1인 가구 증가라는 인구 구조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국가 데이터처(옛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 5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해 사상 처음 800만 가구를 넘어섰다. 전년보다 0.6%포인트 오른 역대 최고치다. 대용량 카트 쇼핑을 전제로 한 대형마트보다, 필요한 만큼만 자주 사는 근거리·소량 소비가 늘어나는 배경으로 꼽힌다.

정부 자료에서도 온라인 유통의 성장 배경으로 "소비자의 식품 구매 확대로 장보기 채널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을 꼽고 있다. 실제로 6월 기준 식품군 매출 증감률을 업태별로 보면 대형마트는 12.8% 감소, SSM은 10.6% 줄어든 반면, 온라인 식품 매출은 11.2% 증가했다. 상반기 누적으로 봐도 오프라인 식품 매출이 0.5% 감소하는 동안 온라인 식품 매출은 11.0% 늘었다.

편의점이 이제 '배달'로 근거리 식품 소비까지 흡수하고 있다. 편의점의 6월 식품(음료·가공·즉석) 매출은 오히려 7.8% 늘었고, 점포당 매출액도 6.6% 증가했다. 그 성장의 상당 부분은 매장 방문이 아니라 배달앱을 통해 이루어진다. GS리테일에 따르면 GS25의 퀵커머스 매출은 2024년 전년 대비 75.4%, 2025년 64.3% 성장했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 역시 배달 매출이 2023년 98.6%, 2024년 142.8%, 2025년 65.4% 신장했다. 업계는 올해 국내 퀵커머스 시장 규모가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시장조사 업체 스태티스타가 추산한 4조 4000억 원보다 한층 커진 수치다.

성장세는 최근 심야 시간대로도 확산되고 있다. GS25가 지난해 11월부터 밤 10시~새벽 3시 심야 배달을 운영한 결과, 해당 시간대 매출이 초기 대비 42.7% 늘었고 전체 배달 매출에서 심야 배달이 차지하는 비중도 17.4%에서 21.7%로 뛰었다. GS25·CU는 지난 5월부터 쿠팡이츠와 손잡고 그동안 공백이던 오전 3~6시 시간대까지 채워 24시간 배달망을 구축했다.

물론 배달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아직 매장마다 편차가 크다. 배달 수수료가 약 10%에 달하고 배달앱의 무료배송 경쟁으로 배달팁까지 편의점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매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순이익 증가 폭은 제한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총량과 성장률 기준으로는 편의점이 대형마트·SSM의 식품 수요를 잠식하는 채널로 확실히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백화점은 식품이 부진해도 명품·패션·해외 브랜드가 전체를 밀어올린다. 편의점 역시 매장 매출이 정체되더라도 배달이라는 새 채널로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SSM은 매출의 절대다수가 식품 하나에 걸려 있어 상쇄할 카테고리가 마땅치 않다. 실제로 6월 대형마트 비식품 매출은 13.1% 늘었지만, 식품 매출이 12.0% 감소하면서 전체 실적(10.5% 감소)을 끌어 내렸다.

이마트 농산 매장 전경. [사진=이마트]

◆ 이마트·롯데마트의 반격…"퀵커머스와 그로서리" 승부

대형마트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의 쇠락 이후 이마트·롯데마트 '양강 구도'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두 회사 모두 오프라인 매장을 식료품(그로서리)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마트는 '스타필드마켓'을 죽전점에서 일산·동탄·경산점 등으로 확대하며 판매 면적을 줄이는 대신 체류형 시설을 강화하고 있다. SSG닷컴과 손잡고 반경 3㎞ 이내 점포를 거점 삼아 1시간 내 배송하는 '바로퀵' 퀵커머스 서비스도 확대 중이다. 롯데마트는 식료품 전문성과 체류형 콘텐츠를 결합한 '그랑 그로서리' 매장을 선보이며 그로서리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이마트 할인점 부문 영업이익은 80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늘며 수익성 개선에 성공했다. 홈플러스의 영업 차질에 따른 반사이익과 점포 리뉴얼 효과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백화점 3사, 상반기에만 1조 7200억 원…3사 모두 '역대 최대'

백화점은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달았다. 롯데백화점의 상반기 외국인 매출은 64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늘었고, 신세계백화점은 5800억 원(120% 증가), 현대백화점은 약 5000억 원(112% 증가)을 기록했다. 3사 합산으로는 1조 7200억 원에 달하며, 3사 모두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3사 모두 올해 처음으로 연간 외국인 매출 1조 원을 넘어선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방한 외국인은 1071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3% 늘었고, 외국인 카드 지출액은 10조 389억 원으로 50.8% 급증해 사상 처음 10조 원을 돌파했다.

산업통상부도 백화점 고성장의 배경으로 소비심리 개선(소비자심리지수 97에서 107로 상승)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883만 명에서 1071만 명으로 증가)를 꼽고 있다.

일상적 장보기가 마트 매장 대신 온라인과 편의점 배달로 옮겨가며 대형마트·SSM을 흔들고 있다. 그 사이 업계 2위였던 홈플러스는 휴업 중이고, 1인 가구 800만 시대라는 인구 구조 변화까지 겹치며 오프라인 대형 유통의 전통적 모델 자체가 재편 압력을 받고 있다.

유통 업계 관계자는 "고가 명품과 프리미엄 제품에는 지갑을 열고 생필품은 가격 경쟁력이 높은 채널을 찾는 소비 패턴이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본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그로서리를 강화하고 있다. 직접 보고 사는 고객들을 위해 신선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오프라인 매출이 상반기 6.2% 증가하며 전년(0.5% 감소)의 역성장에서 벗어난 것도 사실은 백화점의 힘이 크다. 이마트·롯데마트가 그로서리와 퀵커머스로 반격에 나서고 있지만, 대형마트·SSM의 진짜 반등 여부는 결국 외국인 특수가 아니라 내국인 소비 여력의 회복과 온라인·편의점 배달이라는 새로운 경쟁자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데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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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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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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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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