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3일 "올해 세제개편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을 목표로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민생 및 지방 지원, 공정과세 확립이라는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 등으로 강한 성장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지만,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과 서민·중산층·청년의 민생 부담, 부문별 양극화 등 구조적 과제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6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세제 합리화·납세 편의 제고 등 크게 네 가지 골자로 구성됐다.

먼저 이 차관은 잠재성장률 반등과 관련해 "글로벌 경제안보와 녹색전환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며 "국가전략기술 범위에는 SMR과 MMR 등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추가해 에너지 안보와 미래 전력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 졸업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점감구조를 도입해 성장하는 중소기업을 뒷받침하겠다"며 "국내 주식시장 장기 투자에 혜택을 집중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해 시중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 지원과 관련해서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대폭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높여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겠다"며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고 퇴직연금 세액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도 청년을 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와 연구개발(R&D)·통합투자세액공제에 지역별 계수를 도입하겠다"며 "지방에 대한 세제 혜택이 수도권의 최대 1.5배가 되도록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공정과세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세제를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이에 대해 그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 기준을 없애고 주택 가액 기준으로 단일화하겠다며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상위 2% 수준인 14억원으로 높여 시가 약 20억원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또 "거주용 1주택은 시가 20억~30억원 구간의 세 부담을 줄이고, 30억~40억원 구간은 세 부담 변동을 최소화해 최대한 보호하겠다"며 "반면 시가 40억~5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해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확언했다.

양도소득세를 두고는 "10년 이상 거주한 30억원 이하 1주택의 기본공제를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0배 상향하겠다"며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최대 50%, 5억원까지 감면하고 종부세 납부유예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됐던 지방주택 세제 혜택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2028년까지 한시 완화하겠다"고 첨언했다.

종부세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연차별로, 양도소득세는 내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차관은 가업상속공제 개편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전문 기술과 노하우의 승계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개편하고, 제3자 승계에도 세제 특례를 신설해 기업 승계를 지원하겠다"며 "조세지출은 전체 241개 가운데 115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위원들께서도 세제개편안의 정확한 내용과 취지가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의 다리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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