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주택시장은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하되, 보유세와 거래세는 전체 세 부담 구조의 균형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 과정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시점과 관련해 "7월 말 정도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 원칙에 대해 집은 매수 대상이 아니라 거주 공간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강조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향을 정하기보다 국민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듣고 최종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비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구 부총리는 관련 보도와 시장 전망에 대해 국민 의견 가운데 하나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구 부총리는 두 세목의 개편 방향에 대해 "밸런스(균형)를 이뤄야 한다"며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핵심 분야로 꼽았다. 구 부총리는 AI 반도체 혁명이 한국 경제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편중 우려에 대해서는 전국 각 지역의 산업 기반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호남은 수도권에 이은 반도체 제2생산기지, 충청은 패키징, 영남은 소재·부품·장비 중심으로 특화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지방 근로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구 부총리는 "지방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거나 자녀 교육비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방식은 지역 근로자의 수요를 반영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될 전망이다. 연구개발(R&D)과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이 향후 세금을 내기 어려운 시기에도 세액공제 효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월공제 제도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향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세수 전망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구 부총리는 "기업 영업이익이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다"며 "상반기 영업실적과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를 확인해야 구체적인 세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 구상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그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초과세수보다 '추가세수'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이를 미래 산업과 청년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전력·용수 인프라뿐 아니라 로봇, 피지컬 AI, 조선, 항공 등 혁신산업 R&D와 청년 AI 교육, 창업 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끝으로 구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AI 지원, 양극화 대응, 민생 안정, 구조혁신 등 주요 과제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 규모와 배분 방향을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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