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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필요…과감한 규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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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부총리는 6일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관합동 TF 회의를 주재했다
  • AI와의 결합으로 서비스산업에 대전환기가 온 만큼 쇼핑·이동·공공서비스 분야 제도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규제 합리화를 통해 R&D·세제·금융 지원을 집중해 신사업 육성을 가속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6일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주재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경제 대도약을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다음 과제로서 중요하다"며 "이제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판을 새로 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웨스틴조선 서울 호텔에서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융합시대의 K-서비스산업 발전 전략(산업연구원) ▲K-컬처의 산업적 성장과 글로벌 확산 전략(성신여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CJ) 등이 논의됐다.

그는 "지금 전 세계는 경제·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승자독식의 AI 혁명 대변기에 사활을 건 국가 총력전에 돌입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와 AI데이터센터, 피지컬AI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초격차·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짚었다.

[서울=뉴스핌]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07.03 photo@newspim.com

이어 "지금 서비스산업은 AI와 만나 '제조업과의 융햡', '공공서비스의 혁신', '일상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우리 서비스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자 돌파구가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쇼핑'을 들면서 "AI가 상품 추천을 넘어 스스로 상품 비교와 주문, 결제 등을 대행하는 새로운 AI 에이전틱 커머스 시장을 우리가 선점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AI 에이전트의 쇼핑 전 과정을 실증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이동 서비스'를 제시하며 "자동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이 AI 자율주행과 결합하는 새로운 이동서비스를 위한 제도 기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며 "납세와 국고, 신약심사, 민원 등 공공서비스에서도 AI와 접목된 대국민 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그동안의 행보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새로운 서비스산업 육성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지난 6월 19일에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자율주행 DRT 등 신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발언했다.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는 "산업 간 빗장을 과감히 열고 연구개발(R&D)·세제·금융 집중 지원 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 산업 전반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신사업의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비조치 의견서 등을 통해 과감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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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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