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3일 고환율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14조9000억원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수출·수입기업 무역·환변동보험을 확대했다.
- 중소 수입기업에는 수입보험료 50% 할인·환변동보험 확대,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환리스크·경영애로 완화 대책을 추진한다.
- 정부는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메가프로젝트 및 5극3특 성장엔진을 발굴하고 10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로 대규모 할인행사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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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위기대응 프로그램 8조로 확대
수입보험료 50% 할인·환변동보험 확대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고환율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에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수출기업뿐 아니라 원부자재 수입 부담이 커진 수입기업에도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상반기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외환·금융시장 변동성과 물가 상승 등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지원과 함께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발굴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의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전례없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중동전쟁의 파고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반기 수출이 48.4% 증가하며 역대 최대인 4967억달러를 기록했다"며 "특히 6월에는 IT와 비(非)IT 수출 모두 증가세가 확대되며 사상 최초이자 전 세계 네 번째로 월간 1000억달러를 돌파했고, 일평균 수출도 역대 최대 실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출 호조에도 민생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6월 소비자물가가 3.2% 상승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물가상승 압력, 고용 둔화, 환율·금리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한 민생 지원방안을 그동안 속도감 있게 추진해왔으며 앞으로 더욱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총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는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기존에는 일시적 경영애로 지원을 받으려면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업종 등 고환율 경영애로 업종에 대해 매출액·영업이익 감소 요건 없이 지원한다.
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는 7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한다. 경영애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은 조달원가 수준 금리로 대출하는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도 신설한다.
기술보증기금의 긴급경영안정보증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보증료율 감면 폭도 0.3%포인트(p)에서 0.4%p로 확대한다.
수입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내년 4월까지 수입보험료를 50% 할인하고, 무역보험공사의 수입자금 대출 보증한도도 현재보다 최대 2배 우대한다.
환변동보험 가입 대상은 일부 원자재 수입기업에서 사치재를 제외한 전 품목 수입기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대상 보험료 할인 폭도 15%에서 30%로 두 배 늘린다.
정부는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납부기한도 연장하고, 환리스크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초격차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속력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역의 특색과 역량을 극대화하는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5극3특 각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린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재정·금융·세제·규제·인재 등 7대 패키지를 종합 지원한다. 7대 패키지는 투자인센티브, 산업생태계, 기업활동기반 등을 포괄한다.
구 부총리는 "초격차를 위한 글로벌 국가 총력전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열쇠는 포화상태인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있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수요와 기업 의견 등을 거쳐 최적의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 단위 할인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도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개최한다.
자동차, 가전, 의류 등 공산품과 김장철 농축수산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할인한다. 배추·무·돈육 등 농축수산물은 최대 40%, 고등어·갈치·김 등 수산물은 최대 50% 할인한다.
비수도권에는 숙박쿠폰 7만장을 배포하고 전국 지역축제와 연계해 지역 관광과 소비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행사 기간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7%에서 10%로 상향한다. 신용카드 캐시백과 포인트 적립 등 소비 혜택도 제공한다.
구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지역에서 소비를 즐기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