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역점 추진하는 '예금토큰' 사업이 속도를 낸다. 재정경제부는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을 전담하는 '블록체인기반국고금집행팀'의 과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초 디지털 국고금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조직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현재 행정안전부와 블록체인기반국고금집행팀을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직제 개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블록체인기반국고금집행팀은 정부의 디지털 국고관리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구윤철 부총리가 디지털 재정혁신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면서 올해 세계 최초로 예금토큰을 활용한 국고보조금 집행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정부가 국가 재정 집행에 예금토큰을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예금토큰을 활용한 국고보조금 지급이 진행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보조금의 지급과 사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정산 기간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으로 집행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사업도 추진하며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다만 현재 블록체인기반국고금집행팀은 재정경제부 서기관 1명과 한국은행 파견자 1명, 기업은행 파견자 1명 등 모두 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국고금 사업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팀 단위 조직만으로는 사업 발굴과 제도 개선, 시스템 구축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과(7명) 승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 조직이 확대되면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증사업인 '프로젝트 한강'과 연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프로젝트 한강에서 검증되는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 활용 경험을 국고금 집행 체계에 접목해 디지털 재정관리 기반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예금토큰 활용 범위를 민생지원금과 고유가 지원금 등 각종 정부 지원금 지급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민생지원금과 고유가 지원금처럼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에도 예금토큰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집행 과정이 실시간으로 기록돼 투명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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