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으로 불송치(각하) 처분을 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사건에 '세관 마약 외압 의혹'까지 함께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뉴스핌이 입수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결과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박정훈 대령 사건, 백해룡 경정 전보, 조병노 경무관 징계 '불문' 의결 등 네 갈래 혐의로 고발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사건을 모두 각하 처분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형사처벌을 막기 위해 김 여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윤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 언론브리핑을 중단시키고 사건기록을 회수하는 한편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의 수사결과통지서에는 이 밖에도 그가 윤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당시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거부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재판을 받도록 한 혐의 ▲백해룡 경정을 비수사부서로 전보시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조병노 경무관 징계 '불문' 의결에 관여한 혐의 등도 함께 적시됐다.

백해룡 경정은 윤 정부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으로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뒤 비수사부서로 전보된 인물이다. 조병노 경무관은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백 경정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불문(징계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받았다.

특히 조 경무관의 부속실장이던 최모 경위는 이 전 대표와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출신 인사 등이 참여한 이른바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대표가 이 인맥을 통해 조 경무관 인사와 관련한 청탁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왔다.

특수본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방해와 박정훈 대령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순직해병특검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수사해 관련자들을 이미 기소한 사안이라며 경찰수사규칙에 따라 각하했다고 밝혔다.

또 백해룡 경정 전보 관련 혐의는 서울동부지검이 동일한 내용의 고발 사건을 이미 각하했고 이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병노 경무관 징계 '불문' 처리 관련 혐의는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 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각 각하 결정했다.

다만 통지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대표의 공모관계인으로 적시돼 있으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처분 여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관련 수사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은 "관련 통지를 받은 바 없다"면서도 "이번 경찰의 각하 결정은 혐의가 없다는 본안 판단이 아니라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기소가 이뤄져 중복 수사가 불가능한 절차적 사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와 공모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억측"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형사절차에서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종합특검법은 '김건희가 명태균·전성배(건진법사)·이종호 등을 매개로 임성근·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 등 국정·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별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른바 구명 로비와 세관 마약 외압 의혹도 종합특검 수사 대상으로 알려졌다.

순직해병 특검 관계자는 "(이번 불송치 결과는) 우리 쪽에서 가지고 있던 사건은 아닌 것 같다"며 "구명 로비와 관련한 이종호 전 대표 사건은 이미 종합특검으로 넘어가 수사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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