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역풍'을 경험한 만큼, 더불어민주당 서울·수도권 의원들은 민심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라는 여론조사까지 발표되면서 민주당 안팎에선 세제 개편안에 대한 보완책 마련과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부동산 지옥" 공세 vs 민주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은 尹정부"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지옥을 만든 주범이 바로 이재명 정권"이라며 "집값 잡겠다고 국민만 잡는다"고 맹비난했다.

장 대표는 당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에서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를 인용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냐는 질문에 국민의 54%가 '도움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3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판을 '선동'이라고 일축하며, 공급 법안 입법부터 협조하라고 역공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미뤄온 것은 모두 잊었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라며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 이제 와 정부를 공격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의 맞불에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즉각 "서울의 공급 기반을 무너뜨린 것은 분명히 박원순 시장이었다"며 대응에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389개의 재개발·재건축이 해제됐다. 그 결과 서울은 43만 호에 달하는 공급 기회를 잃었다"면서 "공급의 씨를 말린 것도 모자라 제초제까지 뿌려놓아, 그 결과가 최근의 공급 절벽인데 그 책임을 돌리려 하니 적반하장이 도를 넘는다"고 날을 세웠다.

◆ 與 내부 "부동산 실패하면 총선 패배, 정권 교체까지"

그러나 여권 내부에선 부동산 대책을 놓고 2028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민주당에 뼈아픈 약점으로 남게 되면서, 진보 정권에서 다시 한번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총선 패배는 물론 정권 교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7~2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53%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최저치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33%,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56%로 조사됐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민주당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뺏겼다는 것만 봐도 부동산을 못 잡으면 총선은 대패를 넘어서 정권을 내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실제 이번 서울, 수도권 지선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원래 민주당 강세였던 동대문갑 지역 등 여러 곳에서 졌다"며 "서울, 수도권 의원들은 부동산 민심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도 통화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이 국민들의 체감과는 거리가 먼 이념적 관점에서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든다. 가령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소득세는 낮춰야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선 실질적인 규제가 풀려야 숨통이 트이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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