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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충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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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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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교육청이 10일 유·초·중등 교원 인사를 단행했다.
  • 교육국·교육지원청·학교장급 승진·전보가 대규모로 이뤄졌다.
  • 교육전문직·교감·교장 신규 임용과 전직도 포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 유·초등 장학(교육연구)관 승진․전직․전보

▲ 교육국 국장 채숙희 ▲ 교육연구정보원 원장 우관문 ▲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병진 ▲ 청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국장 이연승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장 김귀숙 ▲ 교육국 교원인사과장 홍승표 ▲ 자연과학교육원 융합인재부장 김윤구 ▲ 단재교육연수원 기획지원부장 강은주 ▲ 교육도서관 독서교육진흥부장 신혜경 ▲ 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장 최연호 ▲ 교육활동보호센터장 정연우 ▲ 교육문화원 문화기획과장 전영미 ▲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운영과장 구애숙 ▲ 충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이학수 ▲ 진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서정기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최인숙 ▲ 공보관 장학관 이정원 ▲ 기획국 정책기획과 장학관 최형욱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장학관 권미경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장학관 조수재 ▲ 교육국 인성시민과 장학관 박시우

◇ 초등학교장ㆍ유치원장 승진

(초등학교장) ▲ 청주 창리초 김미희 ▲ 청주 수곡초 박현주 ▲ 청주 우암초 송재성 ▲ 청주 용성초 이숙현 ▲ 청주 주중초 조종래 ▲ 청주 비상초 최미경 ▲ 충주 충주성남초 장신성 ▲ 충주 가흥초 조배근 ▲ 보은 수정초 김민영 ▲ 보은 세중초 김홍일 ▲ 옥천 안남초 김명자 ▲ 옥천 죽향초 손은덕 ▲ 진천 옥동초 김재돈 ▲ 진천 성암초 이상수 ▲ 괴산증평 소수초 박을석 ▲ 음성 대소초 권성희

(유치원장) ▲ 제천 홍광유 우혜숙 ▲ 제천 의림유 이경미 ▲ 영동 영동유 박현순 ▲ 진천 서전유 임수연 ▲ 진천 옥동유 허기순

◇ 초등학교장ㆍ유치원장 전보

(초등학교장) ▲ 청주 서경초 고영희 ▲ 청주 율량초 남정호 ▲ 청주 남성초 목수미 ▲ 청주 복대초 유국화 ▲ 청주 가경초 이금희 ▲ 청주 오송솔미초 이기태 ▲ 청주 원봉초 이정순 ▲ 청주 용담초 이철희 ▲ 청주 봉정초 전호영 ▲ 청주 서원초 제미순 ▲ 청주 죽림초 조완원 ▲ 충주 충주교현초 박태규 ▲ 충주 동량초 이영미 ▲ 충주 대미초 이향기 ▲ 제천 남당초 김일순 ▲ 제천 왕미초 김진주 ▲ 제천 제천덕산초 최병일 ▲ 보은 회인초 오영선 ▲ 영동 황간초 김이태 ▲ 영동 영동초 김현도 ▲ 영동 상촌초 최연중 ▲ 진천 문상초 조승환 ▲ 음성 하당초 임재석 ▲ 단양 단천초 박성곤

(유치원장) ▲ 충주 국원유 최종숙

◇교육전문직원 초등학교장ㆍ유치원장 전직

(초등학교장) ▲ 청주 직지초 김명숙 ▲ 청주 덕벌초 김선희 ▲ 청주 단재초 박경원 ▲ 청주 청주소로초 양철기 ▲ 제천 금성초 서민경 ▲ 괴산증평 괴산명덕초 배상호

(유치원장) ▲ 청주 산남유 신선희

◇ 초등학교장ㆍ유치원장 중임ㆍ전보

(초등학교장) ▲ 청주 강내초 김동현 ▲ 청주 새터초 김인성 ▲ 청주 한솔초 김태종 ▲ 청주 오창초 김화용 ▲ 청주 청원초 윤희수 ▲ 청주 남평초 이영미 ▲ 청주 갈원초 정호원 ▲ 청주 상당초 최순이 ▲ 청주 현도초 최종홍 ▲ 충주 오석초 고승식 ▲ 충주 노은초 김휘철 ▲ 충주 달천초 이규철 ▲ 충주 수안보초 이영진 ▲ 진천 문백초 송명진 ▲ 괴산증평 도안초 이정인 ▲ 괴산증평 장연초 한두현 ▲ 단양 매포초 김정원

(유치원장) ▲ 청주 덕성유 오서연

◇초등학교장 국립학교 전입ㆍ전출ㆍ전직

(초등학교장) ▲ 청주 내수초 백승운(전입) ▲ 한국교원대부설월곡초 김옥선(전출)

◇ 교육전문직원ㆍ초등학교장ㆍ유치원장 정년퇴직

(교육전문직원) ▲ 교육국 국장 손희순

(초등학교장) ▲ 청주 현도초 김경연 ▲ 청주 죽림초 김긍수 ▲ 청주 직지초 김진순 ▲ 청주 덕벌초 백우정 ▲ 청주 내수초 안인혁 ▲ 청주 원봉초 이경애 ▲ 청주 율량초 이순례 ▲ 청주 서경초 임미랑 ▲ 청주 창리초 임혜옥 ▲ 청주 오송솔미초 조인숙 ▲ 청주 복대초 홍란수 ▲ 충주 동량초 장재성 ▲ 제천 왕미초 조광한 ▲ 보은 회인초 이복례 ▲ 보은 세중초 조복형 ▲ 영동 영동초 강창석

(유치원장) ▲ 충주 국원유 박서현 ▲ 영동 영동유 박종순 ▲ 진천 옥동유 이재숙 ▲ 진천 서전유 장경숙

◇ 초등학교․유치원 교(원)감 승진

(초등학교교감) ▲ 청주교육지원청 김진훈 ▲ 청주교육지원청 박희정 ▲ 청주교육지원청 이재숙 ▲ 청주교육지원청 천윤경 ▲ 청주교육지원청 최미애 ▲ 충주교육지원청 권영인 ▲ 충주교육지원청 권오헌 ▲ 충주교육지원청 손준호 ▲ 충주교육지원청 이경옥 ▲ 충주교육지원청 장윤희 ▲ 충주교육지원청 하주영 ▲ 단양교육지원청 김현정

(유치원감) ▲ 청주교육지원청 박정아 ▲ 청주교육지원청 박지현 ▲ 청주교육지원청 신미애 ▲ 청주교육지원청 이윤서 ▲ 청주교육지원청 차정미 ▲ 제천교육지원청 최지혜

◇초등학교․유치원 교(원)감 전보

(초등학교교감) ▲ 청주교육지원청 권오성 ▲ 청주교육지원청 박노종 ▲ 청주교육지원청 박민옥 ▲ 청주교육지원청 정명희 ▲ 제천교육지원청 권영아 ▲ 제천교육지원청 김동민 ▲ 제천교육지원청 이희은 ▲ 옥천교육지원청 박홍식 ▲ 옥천교육지원청 지옥주 ▲ 영동교육지원청 김미자 ▲ 진천교육지원청 김봉세 ▲ 진천교육지원청 이봉연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강선희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신동준 ▲ 음성교육지원청 김준섭 ▲ 음성교육지원청 전성옥

(유치원감) ▲ 충주교육지원청 김상미

◇교육전문직원의 교원(교감․원감)으로 전직

(초등학교교감) ▲ 청주교육지원청 손민희 ▲ 청주교육지원청 어채경 ▲ 청주교육지원청 이혜진 ▲ 충주교육지원청 강윤구 ▲ 충주교육지원청 박명선 ▲ 충주교육지원청 이희정 ▲ 충주교육지원청 장용길 ▲ 옥천교육지원청 신승효

(유치원감) ▲ 청주교육지원청 김영미 ▲ 충주교육지원청 남인석

◇ 교육전문직원 전보․전직

▲ 기획국 정책기획과 김동현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안인기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염준혁 ▲ 단재교육연수원 김용대 ▲ 학생수련원 한관석 ▲ 특수교육원 김도연 ▲ 청주교육지원청 류현숙 ▲ 청주교육지원청 이성희 ▲ 청주교육지원청 정인욱 ▲ 제천교육지원청 송원호 ▲ 영동교육지원청 노미란 ▲ 영동교육지원청 임채상 ▲ 음성교육지원청 허윤희

◇교육전문직원 신규 임용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전희경 ▲ 국제교육원 박효진 ▲ 교육연구정보원 김영현 ▲ 제천교육지원청 강호산 ▲ 제천교육지원청 박승연 ▲ 보은교육지원청 조혜진 ▲ 옥천교육지원청 안은경 ▲ 진천교육지원청 박소현 ▲ 진천교육지원청 배민정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정태경 ▲ 음성교육지원청 김미현 ▲ 단양교육지원청 김성하

◇교육전문직원 파견․파견복귀

▲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 이현정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사무처 오미정

◇ 중등 장학(교육연구)관 전보․전직

▲ 교육문화원 원장 안성표 ▲ 진로교육원 원장 신명남 ▲ 괴산증평교육장 김용인 ▲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장 박창순 ▲ 교육연구정보원 정보교육부장 최정수 ▲ 청주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장 이송우 ▲ 제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최영미 ▲ 진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이나영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정해숙 ▲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 김대진 ▲ 교육국 중등교육과 김태완 ▲ 행정국 재정복지과 이수나

 ◇중등 장학(교육연구)관 전입

▲ 교육국 인성시민과 신일주

◇중등 장학관 승진․전직․파견

(승진)▲ 기획국 정책기획과 윤정실 (파견)▲ 기획국 미래교육추진단 신미경 (파견복귀)▲ 교육국 교원인사과 안봉호

◇ 중등학교 교장 승진

▲ 청주 양청고 최동섭 ▲ 청주 오송고 손효영 ▲ 충주 노은중 성현진 ▲ 충주 앙성중 오미선 ▲ 충주 충일중 이원기 ▲ 충주 충주대소원중 최병천 ▲ 충주 충주여중 마낙금 ▲ 충주 탄금중 엄성혁 ▲ 제천 제천여중 김찬묵 ▲ 옥천 안내중 정미희 ▲ 영동 영동중 김택신 ▲ 진천 광혜원중 신행자 ▲ 진천 서전중 이성철 ▲ 진천 광혜원고 오명환 ▲ 괴산증평 괴산중 강호기 ▲ 음성 음성고 정영공

◇ 교육전문직원 중등학교 교장 전직【장학(교육연구)관⇒교장】

▲ 청주 경덕중 조선진 ▲ 청주 청주공고 서종덕 ▲ 제천 제천동중 신경철

◇중등학교 교장 전보

▲ 청주 내수중 박상익 ▲ 청주 복대중 김경중 ▲ 청주 서경중 김종식 ▲ 청주 수곡중 이규엽 ▲ 청주 오송중 김수정 ▲ 청주 옥산중 이영순 ▲ 청주 단재고 전병숙 ▲ 청주 청주하이텍고 최진근 ▲ 청주 충북고 김기회 ▲ 청주 충북공고 심정섭 ▲ 청주 충북과학고 정관숙 ▲ 청주 청주혜원학교 이점자 ▲ 충주 주덕중 김문환 ▲ 제천 백운중 이평호 ▲ 보은 보은여고 정의근 ▲ 옥천 옥천중 박희환 ▲ 괴산증평 괴산오성중 김종두 ▲ 괴산증평 충북비즈니스고 안수원

◇ 중등학교 교장 국립 전출·입

(전입) ▲ 서원고 이종학 (전출) ▲ 충북대학교 이혜진

 ◇ 중등학교 교장 중임

▲ 청주 금천중 김월현 ▲ 청주 원봉중 최명렬 ▲ 청주 현도중 최용운 ▲ 제천 봉양중 김동영

 ◇ 중등학교 공모교장

▲ 청주 청원고 장원영

◇중등학교 교감 승진

▲ 청주교육지원청 민석기 ▲ 청주교육지원청 신병용 ▲ 청주교육지원청 이 숙 ▲ 청주교육지원청 임재남 ▲ 청주교육지원청 한신종 ▲ 충주교육지원청 문대민 ▲ 충주교육지원청 전인준 ▲ 충주교육지원청 함광희 ▲ 제천교육지원청 최현규 ▲ 옥천교육지원청 김창건 ▲ 영동교육지원청 김유정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정우경 ▲ 음성교육지원청 노승환 ▲ 음성교육지원청 박병철 ▲ 음성교육지원청 황춘화

◇ 중등학교 교감 전보

▲ 청주교육지원청 김규봉 ▲ 청주교육지원청 한성덕 ▲ 충주교육지원청 원수라 ▲ 제천교육지원청 이기종 ▲ 영동교육지원청 김윤겸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최선희 ▲ 음성교육지원청 홍기찬

◇중등 교육전문직원 전보ㆍ전직(장학사⇔교육연구사)

▲ 공보관 고봉종 ▲ 교육활동보호센터 한상준 ▲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 김원철 ▲ 기획국 미래교육추진단 황경하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여하영 ▲ 교육국 중등교육과 김성환 ▲ 교육국 중등교육과 왕수정 ▲ 교육국 인성시민과 한주희 ▲ 단재교육연수원 권상미 ▲ 단재교육연수원 김용남 ▲ 단재교육연수원 정찬효 ▲ 학생수련원 노문호 ▲ 국제교육원 김인구 ▲ 해양교육원 장영남 ▲ 진로교육원 오무영 ▲ 청주교육지원청 권 결 ▲ 청주교육지원청 김미희 ▲ 청주교육지원청 김지혜 ▲ 청주교육지원청 최순옥 ▲ 보은교육지원청 변연주 ▲ 보은교육지원청 정미연 ▲ 진천교육지원청 장 미 ▲ 음성교육지원청 이미지

◇중등 교육전문직원 교감 전직【교육전문직원 ⇒ 교감】

▲ 청주교육지원청 가재남 ▲ 청주교육지원청 나상호 ▲ 음성교육지원청 변지영 ▲ 청주교육지원청 송용범 ▲ 청주교육지원청 이순희 ▲ 청주교육지원청 이유남 ▲ 청주교육지원청 임수미 ▲ 청주교육지원청 전우석 ▲ 청주교육지원청 정승현 ▲ 진천교육지원청 정화진

◇ 중등 교육전문직원 전직【교원 ⇒ 교육전문직원】

▲ 교육국 중등교육과 윤덕영 ▲ 교육국 중등교육과 이상명 ▲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안영균 ▲ 교육국 교원인사과 이재철 ▲ 교육국 교원인사과 정석원 ▲ 자연과학교육원 정명순 ▲ 충주교육지원청 장병기 ▲ 충주교육지원청 김정원 ▲ 옥천교육지원청 권민영 ▲ 음성교육지원청 김선미

◇ 교육전문직원 복직

 ▲ 자연과학교육원 이상민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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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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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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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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