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항구 간 화물 운송 시 외국적 선박 이용을 제한해 온 '존스법(Jones Act)'의 적용 유예 조치를 90일 추가 연장했다. 다만 조선업계와 의회의 반발을 고려해 포괄적 면제 대신 사안별 검토 방식으로 적용 범위를 축소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대(對)이란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원유 유통 차질과 연료비 상승 압박에 대응해 존스법 유예 기간을 연장하기로 확정했다.

당초 해당 유예 조치는 오는 16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연장으로 11월 중간선거 이후까지 총 8개월 유예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이후인 지난 3월 18일 존스법 적용을 60일간 유예했고, 4월 말 이를 다시 90일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존스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상 최장기간이다. 미 정부 통계에 따르면 유예 조치 시작 후 8월 3일까지 약 4개월반 동안 총 208건의 존스법 면제가 승인됐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유예 조치 시행 이후 휘발유, 디젤, 항공유 등 필수 에너지 제품의 내수 수송량이 크게 늘었다"며 이번 연장을 통해 미군과 주요 산업체에 필수 자원이 차질 없이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항구 간을 이동하는 화물에 대해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기업이 소유하며 미국인 선원이 탑승한 선박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새 조건에 따라 외국적 선박에 일괄적인 면제 혜택을 주던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개별 운항 건별로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엄격히 축소했다고 전했다. 이는 국내 해운·조선업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국적 선사들과 의회의 반발을 반영한 조치다.

미국석유협회(API)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수송 병목현상을 완화하고 소비자 연료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갤런당 수 센트 수준의 가격 인하 효과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