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입법예고 중임을 언급하면서 "국민 의견을 듣는데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견이 없는 명백한 진리와 정책은 다르다"며 "확정된 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정부가) 안을 내는 건,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발언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세종특별시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라면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없이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범죄 피해구제, 진상규명, 범인 체포·처벌 잘 돼야" 주문 

또 이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이 지속적 성장의 토양이라면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씨앗"이라면서 "소형모듈원전(SMR),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등 글로벌 미래 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역시 메가 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초유의 폭염과 폭우, 한파가 일상화되는 기후 재난 시대를 맞이해서 사회 전반의 시스템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기후 재난 관점에서 최저 주거 기준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잣집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에 대한 개선 작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 중 취약노인 보호를 위한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보고받은 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하후상박으로 조정을 좀 하자"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빠지는 사람,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사람에 대한 세부 기준을 잘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하는 역할 중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최근 국민께서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수사 문제다. 경찰의 책임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 피해에 대한 구제와 진상 규명, 범인 체포와 처벌이 잘 돼야 한다"면서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정리해 대책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국회 입법에만 기대지 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침 적극 활용 

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인건비의 3배가 넘는 추징 실적을 냈다는 보고에 이 대통령은 "새로운 사람을 추가 고용해 일을 시키면 지출 비용보다 편익이, 직설적으로는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게 상당히 많다"면서 부처별로 생산적 일자리를 발굴해 보고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만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명백한 기준을 좀 명시해 달라는 건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건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임을 환기시키며 국회 입법에만 기대지 말고 시행령과 시행 규칙, 지침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운영과 관련해 부처간 엇박자, 충돌이라는 지적이 꽤 있다면서 "부처가 전문성을 갖고 입장을 내고 회의를 통해 조정해 가는 건 민주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 국정운영과 대응 현황을 비롯해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보고,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과 국가상징구역 조성 현황 계획이 보고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 인공지능(AI) 서비스 혁신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26 여수세계박람회 준비 상황 보고와 협조의 부처 협의 사항이 공유됐다.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4건이 심의·의결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13건으로 산모의 중증장애 의료 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1-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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