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같은 일을 하고도 다른 처우를 받거나 1년 미만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보험은 소득기반으로 전환해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는 올해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역점 과제로 ▲안전하고 정당하게 보상 받는 일터 ▲모두의 일할 기회 보장 ▲노동 있는 산업대전환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취약 노동자의 보호 사각지대와 관련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와 도급제 개선, 장애인의 일할 기회 확대, 이주노동자 권익보호 및 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 취약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K자형 격차를 줄이고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취약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대변되도록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 격차 해소의 기반을 만들고, 단체교섭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 합의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노후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퇴직연금 제도개선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 전환(AX)에 대비해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윤라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그는 "AX를 모두의 기회로 만들겠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누구나 AI(인공지능)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직업훈련을 확대하는 모두의 AI를 추진하겠다"며 "AI가 일터에서 사람을 배제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가능성을 넓히는 기술이 될 수 있도록 노동 분야 AI 윤리가이드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같은 재해가 반복된 기업을 대상으로 고강도 감독·점검 등 밀착 관리하겠다"며 "노동자가 위험을 피할 권리와 안전보건 예방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실제 현장에서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10월부터 임금체불 법정형을 최대 5년으로 상향하고, 체불이 심한 건설업과 조선업에 임금구분지급제를 도입해 하도급으로 인한 중간착취의 구조를 막겠다"며 "경기도를 시작으로 16개 지방정부와 협업을 확대해 사각지대 없는 노동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감독관의 역량 제고를 위한노동감독수사교육원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K-뉴딜 아카데미'와 '플레이그라운드'(가칭)를 강조했다.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 및 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이 청년 선호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및 적응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관리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 플레이그라운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료한 뒤에도 취업하지 못한 청년을 위해 전문상담사와 또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노동부가 신설할 계획이다.

중장년 일자리의 경우 재취업지원 의무사업장을 30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장년 경력개발센터 12개소로 늘리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청년과 중장년 세대 간 공존을 위한 지원 방안과 함께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전국 102개 고용센터를 '나만의 AI 고용센터'로 혁신하고, 졸업에서 퇴직까지 '평생 AI 일자리 토탈케어'를 추진해 청년의 첫 취업부터 중장년의 경력전환과 재취업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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