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부세 절세 셈법 더 복잡해졌다…공동명의·실거주 따라 유불리 '뒤집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정부가 12일 종부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가 갈렸다
  • 공시가·지역·연령 등 따져 매년 절세방식 계산해야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거주 공동명의 공제 18억…비거주 땐 8억으로 급감
2028년 공정시장가액비율 차등…세액공제 600만원 한도
집값·나이·거주기간 따라 유불리 달라져…매년 계산 필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주택 보유자의 절세 셈법도 한층 복잡해지게 됐다. 과거에는 단독명의인지 부부 공동명의인지가 종부세 부담을 가르는 주요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실제 거주 여부와 주택 가격, 연령, 거주기간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크게 달라진다. 공동명의 자체가 일률적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 가격과 고령자·장기거주 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공동명의'와 '1세대 1주택자 특례' 사이의 유불리가 뒤집힐 수 있어 납세자가 매년 자신에게 유리한 과세 방식을 계산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

국내 아파트 전경 [사진=뉴스핌DB]

◆ 공동명의 18억 공제 공식 깨진다…'거주 여부' 핵심 변수

12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여부와 연계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 종부세는 인별 과세 방식이다. 부부가 주택 한 채를 절반씩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각각 주택 소유자로 보고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현재 일반 주택 보유자의 기본공제는 1인당 9억원이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합산 18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12억원보다 공동명의가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여겨졌던 이유다.

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이 공식은 더 이상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실거주하는 경우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한다. 반대로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액은 9억원으로 낮아진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8.12 rang@newspim.com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어서 다른 산식을 적용받는다. 기본공제액은 '4억원+5억원×전체 보유주택 중 거주주택 가액 비중'으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공동명의 주택에 부부가 실제 거주하면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다른 곳에 살면서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1인당 4억원씩 총 8억원으로 공제액이 줄어든다. 현행 18억원과 비교하면 공제 규모가 10억원 감소하는 셈이다. 결국 앞으로 공동명의 여부 못지않게 '실제로 그 집에 사느냐'가 종부세 부담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되는 것이다.

◆ 공동명의 불리하다?…공정시장가액비율·세액공제 고려해야

셈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개편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 70%로 오르고, 2028년부터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 가운데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8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인별 과세 방식을 유지하면 2028년부터 80%를 적용받게 된다. 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만 놓고 보면 특례가 유리해지는 구조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80%, 그 밖의 지역에서 70%를 적용받지만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반대로 고가주택에서는 세액공제 개편으로 공동명의의 상대적 이점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현행 1세대 1주택자는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편안은 내년부터 보유기간공제를 거주기간공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실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에 내년 800만원, 2028년 이후 600만원의 한도를 두도록 했다. 공제율 합산 한도인 80%는 유지되지만, 고가주택일수록 금액 한도에 걸려 특례를 통한 세액공제 효과가 제한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8.12 rang@newspim.com

이 경우 공동명의가 세액공제를 새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부부에게 기본공제가 나뉘어 적용되고 과세표준도 분산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이 높아질수록 1세대 1주택자 특례보다 공동명의 인별 과세가 유리해지는 구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민간 전문가의 시뮬레이션에서는 2028년 실거주 공동명의 1주택을 가정할 경우 공시가격 약 19억2000만원 이하와 32억원 초과 구간에서 공동명의 방식의 세 부담이 1세대 1주택자 특례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공시가격 19억2000만원 초과 32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고령자·장기거주 세액공제를 최대한 적용받는다는 전제 아래 특례가 유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제는 공동명의, 세액공제는 특례…절세 '5개 변수' 따져야

정부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다주택자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11일 설명자료를 통해 "종부세 과세 때 부부 공동명의자는 일반 1주택자이며 다주택자로 보지 않는다"며 공동명의 인별 과세와 1세대 1주택자 특례 가운데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유리한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재경부가 설명자료를 통해 제시한 비교 항목만 ▲과세 대상 ▲기본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고령자·장기거주 세액공제 등 크게 다섯 가지다. 여기에 공시가격과 부부의 지분율,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소재 지역, 연령과 거주기간까지 대입해야 최종적인 세 부담을 비교할 수 있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8.12 rang@newspim.com

우선 50 대 50 지분을 가진 부부가 공동명의 방식으로 종부세를 납부하면 각자의 지분에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약 18억원, 시가 약 26억원 수준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하면 공시가격 14억원, 시가 약 20억원 수준까지 비과세된다. 과세 대상과 기본공제만 놓고 보면 50 대 50 공동명의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다만 기본공제액은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 자료상 1세대 1주택자는 거주하는 경우 14억원, 비거주자는 9억원을 공제받는다. 공동명의자는 거주하는 경우 각 9억원, 총 18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는 각 4억원, 총 8억원이 적용된다. 따라서 실제 비교 때는 해당 주택의 거주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세율 측면에서도 공동명의가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면 주택 공시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공동명의 방식에서는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과세표준이 부부에게 나뉘면서 누진세율 구조상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반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액공제에서는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유리할 수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8년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공동명의 주택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가 적용되고, 그 밖의 지역에는 70%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공동명의 방식에서는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하면 연령과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국 50 대 50 공동명의의 경우 기본공제 규모와 과세표준 분산 효과를 중시하면 개별 납부 방식이 유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고려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어느 방식이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이유다.

여기에 개편안 적용 여부와 거주 여부까지 고려하면 비교해야 할 경우의 수는 더 늘어난다. 공시가격과 연령, 거주기간, 보유 지역 등도 매년 달라질 수 있다. 올해 공동명의 방식이 유리했더라도 다음해 같은 선택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납세자는 해마다 달라진 조건을 토대로 과세 방식의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 정부가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 선택을 위해서는 매년 자신의 조건에 맞춰 세 부담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셈이다.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전경. [사진=뉴스핌DB]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