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일반

속보

더보기

[금주 재판일정]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첫 공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첫 공판이 21일 열린다.
  •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일부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 조태용 전 국정원장 2심 선고와 남산 곤돌라 소송도 잇따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태용 '계엄 직무유기·위증' 2심 선고
남산 곤돌라 항소심 선고…'12m 제한' 쟁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심에서 시장직 박탈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12·3 비상계엄 관련 직무유기 및 위증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선고기일도 예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 7부(재판장 구회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스핌DB]

◆ 오세훈 정치자금법 항소심 첫 공판…1심은 '시장직 박탈형'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국민의힘 당내 경선 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아 후원자였던 김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달 11일 여론조사 10차례 중 5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즉 특검의 공소사실 3300만원 중 2100만원은 유죄로, 1200만원은 무죄로 보고 공직자격 박탈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따라서 형 확정 이전에 취임·임용된 경우에는 퇴직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부정수수된 정치자금이 2100만원으로 적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직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오 시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다.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1심 기소일로부터 6개월, 2·3심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에 의하면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오 시장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2027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2030년에 치러질 제22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도 묵살 의혹…조태용 항소심서 유무죄 판단 바뀔까

오는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스핌 DB]

조 전 원장은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위증(탄핵심판 변론기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국정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하고, 이 내용을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담아 국회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특검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사실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언급했다. 조 전 원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취소 소송 등 주요 사건 선고 공판도 연이어 열린다. 

오는 20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 2심을 선고한다.

남산은 60년 이상 한국삭도공업이 운영하는 남산 케이블카가 독점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09년 2016년 남산 곤돌라를 도입하려고 시도했으나 좌절됐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남산 곤돌라 공사 사업 [조감도=서울시]

지난해 2월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선행결정)을 마쳤지만, 같은 해 9월 한국삭도공업 등은 '서울시가 곤돌라 사업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에 맞지 않는 용도구역 변경을 설정했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구역을 변경한 것이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행 공원녹지법령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 높이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서울시는 12m가 넘는 곤돌라 지주 설치를 위해 해당 부지를 도시자연공연구역에서 제외하고 근린공원으로 변경했으나, 1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한국삭도공업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결정은 쟁점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등의 내용임에도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쟁점조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피고(서울시)는 궤도 시설 설치 시 높이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2m를 초과하는 지주 설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