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추진하는 대입제도 개편과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 및 중·고교 역사 교육과정 변경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13일 '대입제도 관련 의견수렴 계획안'과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 '중·고등학교 역사 관련 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교총은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수능 서·논술형 도입과 절대평가 전환 등이 향후 논의 과정에서 다뤄질 가능성을 거론하며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교총은 "대입제도 개편이 가져올 교육·사회적 큰 파장과 학생·학부모·교원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고 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대입제도 논의가 특정 방향을 전제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국교위원들 사이에서도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 대한 사후 보고를 두고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학생과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논쟁적인 정치·사회 현안을 교육 현장에서 다룰 때 적용할 구체적 기준과 교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원칙은 수업뿐 아니라 비교과 활동과 생활지도 및 상담 등 학교생활 전반에 적용된다. 교총은 무엇을 논쟁적 사안으로 볼지와 수업에서 어느 범위까지 다뤄야 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교사가 정치적 논란이나 민원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향후 관련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논쟁적 사안 수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교원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고교 역사 교육과정 변경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폈다. 중학교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중·고교 역사교육의 연계성을 약화시키고 전근대사 학습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학교 근현대사 학습이 충분하지 않은 원인 가운데 하나가 중학교 3학년 2학기의 파행적인 학사 운영에 있다면 교육과정의 분량을 조정하기보다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는 일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고교 역사 관련 선택과목 신설에도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교사들의 다과목 지도 부담과 선택과목 개설 및 교원 수급 문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과목을 추가하는 것이 학교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과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 국가교육정책과 안정적인 국가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라며 "국교위가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 논쟁점이 큰 사안들을 서둘러 확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속도를 조절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한편 AI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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