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국세 연동제 폐지와 새로운 교부금 산식 도입 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 장관은 14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부처 간 합의 여부를 묻자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바꾸고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에서 교육재정 감소분을 보전하는 방안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은 "매우 예민한 문제라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교육부와 기획처가 교부금 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지만 세부 방안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두 부처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고 별도의 산식에 따라 교부금 총액을 정하는 방향에 상당 부분 의견을 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론되는 새 산식은 직전 연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해당 연도 교부금 총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기획처가 지난달 15일 교육부에 제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서는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반영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협의 과정에서 이를 35%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가 교부금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당초안보다 완화하는 내용이다.

새 산식을 적용할 경우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보다 교부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감소분을 별도로 보전하는 방안도 협의 대상이다. 정부는 차액을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육·인재계정의 사용 범위를 놓고는 교육부와 기획처의 입장 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뿐 아니라 초·중등교육에도 해당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획처는 교육·인재계정의 사용처를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전날 설명자료에서도 "기획예산처와 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부금 개편을 놓고 교육부와 막바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최 장관이 이날 국회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직접 선을 그으면서 교부금 개편안의 구체적인 산식과 재원 보전 방식은 최종 조율이 더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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