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4일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방향에 공감하지만 디테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금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을 미치는 부분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시가 12억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라며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므로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 상향안만 시행해도 어떨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거주이든 비거주이든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차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65세 이상 지방 이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토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곧 전당대회를 마치니 대통령이 말한 대로 당이 국민, 전문가, 야당의 의견을 잘 수렴해 당정협의를 통해 디테일을 수정·보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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