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반발하며 내국세 20.79% 연동 원칙을 유지하고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총을 비롯한 교육단체들이 참여하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확정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긴급행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반발은 교육 현장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교육감과 지방의회, 교원·학부모·시민사회단체까지 잇따라 개편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 수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긴급행동은 "학생이 줄어도 학교 운영과 급식·돌봄·상담·특수학급 등 필수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며 "지역의 작은 학교는 학생 수와 무관하게 그 지역의 교육권과 삶을 떠받치는 공공 인프라"라고 했다.

이어 "기초학력 맞춤 지원과 정서·심리 위기 학생 상담, 특수·다문화교육, 노후시설 개선, 디지털·AI 교육, 과밀학급 해소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과제는 오히려 갈수록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편 절차를 둘러싼 비판도 제기했다. 긴급행동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강조해 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정부가 정작 다음 세대의 삶을 좌우할 교육재정 문제에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이 교육 분야에서만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며 "학생·학부모·교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래대응기금' 방식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긴급행동은 "기금 재원 규모와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은 무엇인지, 배분·집행 주체는 누구인지부터 명확하지 않다"며 "정권과 재정 상황에 따라 규모와 용처가 달라질 수 있는 기금이 법률로 보장된 교부금을 대신할 만큼 안정적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영유아교육과 고등·평생교육, AI 인재양성 등에 대한 재정 확대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기존 초·중등교육 재원을 활용하는 방식에는 반대했다.

긴급행동은 "새로운 교육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초·중등교육 재원을 옮겨 쓰는 것은 국가책임의 확대가 아니라 책임의 돌려막기"라며 "새로운 국가적 과제에는 새로운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 교부금 개편 중단과 내국세 20.79% 연동 원칙 유지,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다.

긴급행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통장을 채워주는 제도가 아니라 전국 어디에 살든 모든 학생에게 최소한의 교육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공교육의 안전망"이라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대체불가한 공교육에서 시작되고 그 출발은 교육 주체와 국민이 참여하는 진짜 공론화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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