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년 정책에 있어 사고의 전환을 강조했다. 그간 '공급자 중심 사고'로 정책을 만들었다면 수요자인 청년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청년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적인 노력들을 하긴 하는데 몸에 느껴질 만큼의 확실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수요자 측, 정책 대상자 입장에서는 '그거 아닌데, 헛다리짚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을 것 같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본질적 문제 있다면 이야기 듣고 싶어"

이 대통령은 "오늘 이곳에는 현장의 전문가들과 청년 당사자들도 있으니 정부 정책에 대한 기존 문제점들도 정리해 보자"며 "정책 전환의 방향이나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들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차이점도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객관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이기는 한데 기회와 희망이 많았던 시대"라며 "어렵기는 했지만 경제적으로도 계속 고속 성장하는 사회였고 인구도 늘어나고 사회가 발전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기회들이 정말로 많았다"고 기억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그때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는 이야기를 해도 혼나지 않았다"며 "그런데 지금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도전하는 청년이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뺨을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적으로도 청년 세대들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으면서 청년세대가 좌절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산발적 청년 예산…'체감형·성장 투자형' 개편 논의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청년 관련 예산과 구조를 청년의 관점에서 '체감형·성장 투자형'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청년정책이 389개 사업에 약 30조 원 규모로 이뤄지고 있었음에도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청년의 의견이 정책수립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는 '청년 당사자성'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는 예정됐던 90분을 훌쩍 넘겨 200분가량 진행됐다"며 "이날 나온 의견들과 문제의식, 제안들은 향후 심도 있게 검토해 하반기 청년정책 비전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복경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장,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신진욱 중앙대 교수를 포함한 분야별 청년 정책 전문가 11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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