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교육감과 교육단체를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교육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정부에서 교육감들을 불러 자세하게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굉장히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고, 교육단체 의견수렴의 장도 전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개편이 단순히 교부금 규모를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 산정 구조 자체를 바꾸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 교육감은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 연동제로 가겠다는 것은 20.79%를 늘리거나 줄이는 문제보다 더 높은 차원의 문제"라며 "기본적인 패러다임 문제와 20.79%라는 양적인 문제, 초과세수를 산정에 포함하느냐는 문제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절차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교육부에는 강력하게 교육단체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설사 들어줄 수 없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교부금 산식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교육시설 개선 등에 쓰인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세수가 늘면 교부금이 함께 증가하는 현행 구조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계에서는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 수요까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정 교육감은 특히 정부가 교부금 개편을 통해 유아교육과 평생교육 등의 재원을 확대하려는 논리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유치원은 전적으로 교육청 관할이고 어린이집도 유보통합 방향에 따라 교육청의 관리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왜 우리 돈을 빼서 유아교육에 투자한다고 하느냐. 이상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평생교육에 대해서도 "학교 기반 평생교육기관이 교육청에 다 있는데 마치 평생교육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서울시교육청만 하더라도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이 있고 학력인정시설, 학교 밖 청소년, 문해교육기관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20.79%를 지키면서 그런 방향으로 더 많이 투자하면 될 것을 왜 굳이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반문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새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교육감은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율 반영 비율을 40%에서 35%로 낮춘 방안을 설명했다며 "왜 3년 평균 경상성장률을 기준으로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청 전체 인건비는 계속 증가하는데 인건비는 고정적이기 때문에 재정 증가가 이에 못 미치면 결국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소리"라며 "그것은 견딜 수가 없는 얘기"라고 우려했다.

다만 개편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 교육감은 "더 합리적인 방식이 있고 안정적이고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진다면 기꺼이 논의해볼 만하다"며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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