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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메탄 연기 뿜던 공장터, 반도체 도시로…청주 부동산 '상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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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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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부동산이 SK하이닉스 투자로 급등했다
  • 전세가율 81.2%로 매수 전환이 뚜렷했다
  • 하반기 신규 분양에 수요 쏠림이 이어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SK하이닉스 신혼 부부에 흥덕구 신축 프리미엄 1억원 훌쩍
전세가율 81.2% 전국 최고 수준…세입자들 '매수 전환' 뚜렷
SK하이닉스 1800실 기숙사 퇴거령에 수요 '플러스 알파'
반도체 수혜 속 하반기 신규 분양 큰 장 선다…신분평 등 신규 단지 주목

[청주=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저기 거대한 벽면 위로 하얀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대 공장이 보이십니까. 이삼십 년 전만 해도 저 자리에 낡은 방직 공장들이 몰려 있어 매캐한 메탄 연기가 동네를 뒤덮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서 수증기를 뿜어내는 첨단 산업의 심장부가 됐죠. 동네 자체가 그야말로 상전벽해가 됐습니다." (청주 시민 A씨)

[청주=뉴스핌] 송현도 기자 = 청주 테크노폴리스 도로변에서 바라본 SK하이닉스 팹(공장) 전경. 건물 상단에 적힌 '수증기 지역' 표지판 위로 반도체 공정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18 dosong@newspim.com

지난 14일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 테크노폴리스 일대. 넓은 도로를 달리다 보면 도심 한복판에 거대한 요새처럼 우뚝 솟은 SK하이닉스 팹(공장) 외벽에 적힌 '수증기 지역'이라는 표지판이 시선을 압도한다. 과거 낡은 굴뚝 산업의 상징이었던 청주가 국가 첨단산업의 핵심 기지로 탈바꿈했음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러한 산업 지형의 격변은 기나긴 침체기를 겪던 청주 부동산 시장에 유례없는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 "미분양 무덤은 옛말"…SK하이닉스 신혼 부부에 흥덕구 신축 프리미엄 1억원 훌쩍

[청주=뉴스핌] 송현도 기자 = 과거 미분양 진통을 딛고 현재 청주의 대표 랜드마크이자 고소득 주거지로 자리 잡은 청주 신영지웰시티 전경. 2026.08.18 dosong@newspim.com

이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반도체 공장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신영지웰시티다. 불과 19년 전인 2007년 초기 분양 당시만 해도 신영지웰시티는 미분양 사태를 겪으며 할인분양이라는 고난을 겪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현대백화점 등 핵심 대형 상업시설이 속속 확충되면서 현재는 '청주의 강남'이라고 불리고 있다.

현지에서 10년 이상 영업해 온 한 공인중개사는 "과거 3.3㎡(평)당 1000만원대 분양가에도 미분양이 났지만, 지금은 테크노폴리스 기준 분양가가 2000만원 수준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음에도 대기 수요가 넘쳐난다"며 "SK하이닉스 등을 비롯해 연봉 수준이 높은 젊은 부부들이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쇼핑과 문화 인프라가 뛰어난 신축 단지로 몰리면서 흥덕구 일대 주요 단지의 분양권 프리미엄은 기본 억대로 형성돼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매매가격 상승세는 가파르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청주시 아파트의 ㎡당 평균 매매가격은 344만2200원으로, 종전 최고 호황기였던 2022년의 연평균 매매가격(337만8900원)을 이미 넘어섰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청주지웰시티 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지난 6월 8억93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가경동 일대의 청주가경IPARK현대산업개발3단지 전용 84㎡ 역시 지난 5월 7억6500만원에 거래돼 종전 최고가인 7억7000만원에 바짝 다가섰다.

◆ 전세가율 81.2% 전국 최고 수준…세입자들 '매수 전환' 뚜렷

[청주=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전 타입 완판 후 순조롭게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인 제일건설 시공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1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2026.08.18 dosong@newspim.com

청주 주택 시장의 또 다른 강력한 특징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청주시 아파트 전세가율은 81.2%를 기록했다. 특히 구도심과 학군지가 밀집한 서원구의 경우 86.1%로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전세가율을 나타냈다.

전세가율이 80%를 훌쩍 넘었다는 것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격차가 극히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장에서는 전세와 매매를 고민하던 세입자들이 차라리 매매로 돌아서는 전환 수요가 폭발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현지 공인중개사 B씨는 "전세를 구하러 오셨던 분들이 매물이 씨가 마른 것을 확인하고는 '조금 더 대출을 보태서 차라리 집을 사자'며 매매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청주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미분양 물량도 빠르게 소진되며 안정세를 찾았다. 2021년 말 0가구를 기록했던 청주시 미분양은 2022년 말 206가구, 2023년 말 230가구, 2024년 말 241가구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1월 일시적으로 1184가구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풍부한 대기 수요가 이를 단숨에 흡수하며 올해 6월 기준 543가구로 절반 이상 급감했다.

◆ 탄탄한 산업 경쟁력…1분기 무역수지 전국 4위, 인구·고용 '선순환'

이 같은 청주 주택시장의 상승 배경에는 탄탄한 첨단 산업 경쟁력이 작용한다. 청주는 SK하이닉스와 LG화학, 오송 바이오밸리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와 바이오산업이 집적됐다. 국토 중심부에 위치해 제2순환로 등을 통한 시내 이동은 물론, 경부·호남고속철도의 유일한 분기역인 KTX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을 갖췄다.

지역 경제 지표도 눈여겨볼 만하다. 청주시 기본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청주시 수출액은 83억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3.7% 급증했다.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75억4800만 달러에 달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4위를 기록했다. 특히 이 중 반도체 수출이 전체의 81.2%를 차지하며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은 고용의 확대로 직결됐다. 청주시 고용률은 66.0%로 전국 평균(63.5%)보다 2.5%p(포인트) 높았으며, 실업률은 1.9%로 전국 평균(2.8%)보다 0.9%p 낮아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50만3000명으로 2023년 상반기 대비 무려 2만1000명이나 증가했는데, 이는 반도체와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협력업체 종사자들의 대규모 유입이 이어진 결과다.

이는 인구 구조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졌다. 최근 10년간 청주시 주민등록인구는 연평균 약 2574명씩 증가했고, 세대수는 매년 약 7650가구씩 꾸준히 늘어났다. 올 7월 기준 청주시 인구는 85만9869명으로, ▲흥덕구(29만3157명) ▲상당구(19만2850명) ▲서원구(18만7809명) ▲청원구(18만6053명) 순이다. 총 가구 수는 41만4913가구에 달하며, 도시 활력을 상징하는 20~39세 인구 비중이 26.2%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평균(21.3%)을 크게 웃돌고 있다.

청주의 산업 기반이 추가적으로 발달되면서 인력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7월 청주테크노폴리스에 차세대 낸드플래시 생산공장(M17)과 첨단 패키징 공장(P&T7)을 조성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당장 M17이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29년 상반기 준공 및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오송 바이오밸리와 오창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한국새빛가속기(7월 착공)까지 본궤도에 오르며 반도체, 이차전지, 신소재 등 첨단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겹겹이 확보했다.

◆ SK하이닉스 1800실 기숙사 퇴거령에 수요 '플러스 알파'

청주 주택시장의 가장 큰 하방 변수는 대규모 입주 물량이다. 청주에는 올해 5638가구를 비롯해 내년 7615가구, 2028년 7322가구 등 향후 3년간 약 2만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통상 대규모 입주는 전세 매물 증가와 기존 주택 매도 물량 확대로 이어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반도체산업 확대에 따른 일자리 증가와 청주테크노폴리스, 오송 바이오밸리 개발이 맞물리면서 이 물량을 충분히 흡수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SK하이닉스의 장기 기숙사 퇴거 조치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측은 1800여개 호실 규모를 자랑하는 청주 기숙사에 7년 이상 장기 거주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방을 비우라는 안내문을 최근 통보했다.

하루아침에 수백 명에 달하는 1인 가구 근로자들이 당장 회사 출퇴근이 가능한 인근 지역으로 쏟아져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테크노폴리스가 위치한 흥덕구와 인접한 서원구 일대의 전용면적 59㎡ 이하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수도권 통근을 포기하고 지역 내 정착하려는 직원들의 실거주 수요가 넘치는 상황에서 기숙사 퇴거 인원까지 겹쳤다"며 "신분평동 일대를 비롯해 59㎡ 임대 및 소형 매물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 반도체 수혜 속 하반기 신규 분양 큰 장 선다…신분평 등 신규 단지 주목

[청주=뉴스핌] 송현도 기자 = 올 하반기 2501가구 규모의 신규 분양이 대기 중인 청주시 서원구 장성동 '신분평 더웨이시티 2·3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 현장. 2026.08.18 dosong@newspim.com

뜨거운 시장 열기 이면에는 세대별, 지역별 차이도 자리한다. 2030 젊은 세대가 대형 쇼핑몰과 신축 아파트가 즐비한 흥덕구 일대로 쏠리는 반면, 중장년층은 기존의 인프라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서원구 산남동과 분평동 일대는 산남초·중·고, 남성초, 원평초, 분평중, 충북고 등 전통의 명문 학군이 포진해 있고, 법원과 검찰청 등 관공서가 밀집해 교육열이 높은 층의 선호도가 절대적이다. 이들은 타 지역으로 이탈하기보다 같은 생활권 내의 신축으로 갈아타려는 수평 이동 성향을 보인다.

때문에 분양 시장은 완만한 호조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4월 서원구에서 공급된 청주 푸르지오씨엘리체는 1순위 청약에서 1015가구 모집에 6572건이 접수돼 평균 6.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마감에 성공했다. 지난해 10월 선보인 두산위브더제니스 청주 센트럴파크와 청주 롯데캐슬 시그니처 역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조기 분양을 마쳤다.

[AI그래픽 = 송현도 기자]

하반기에도 대규모 분양 장도 기대된다. 서원구 장성동 도시개발사업 2·3블록에서는 신분평 더웨이시티 후속 단지가 출격을 앞두고 있다. 완판에 성공한 1블록에 이어 2블록(전용 59~112㎡, 993가구)과 3블록(전용 59~84㎡, 1508가구) 총 250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3블록을 합치면 향후 총 3949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주거단지가 형성된다.

이 밖에도 흥덕구 오송읍의 오송역현대 지역주택조합(2094가구), 서원구 사직동의 사모1구역 재개발(2512가구) 및 사모2구역 재개발(4148가구), 흥덕구 비하동 공동주택(156가구) 등 굵직한 물량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청주는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 인구 유입이 완벽하게 맞물리면서 주택 수요가 폭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산업 기반의 엄청난 팽창이 수요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만큼, 하반기 분양 시장과 매매 시장에 대한 쏠림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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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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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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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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