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선관위특검에 이태한을 임명했다.
- 특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한다.
- 참정권 침해와 개표 강행 등 12개 의혹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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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로 이태한(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선관위특검 특별검사에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1966년 출생으로 경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울산지검, 수원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부장검사를 지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와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특검 후보로 이 특검을 비롯해 이혁(사법연수원 20기) 전 서울고검 검사와 이금규(연수원 33기)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를 추천한 바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추천 후보에는 임관혁(연수원 26기) 전 서울고검장과 김양수(연수원 29기)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서정식(연수원 31기) 전 성남지청장이 이름을 올렸고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최종 특검 후보로 이 특검과 이 전 서울고검 검사를 추천했다.
선관위특검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다수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도입이 논의됐다. 당시 20개가 넘는 투표소에서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 마감 시각까지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발생하면서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과 국민 참정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는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의혹을 비롯해 개표 강행 의혹과 투표율 집계 조작 의혹 등 12개 항목이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