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뉴스분석] '친명 좌장' 물러난 법무장관에 '박균택·이건태' 발탁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정성호 법무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 청와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후속 인선에 들어갔다
  • 차기 장관은 박균택·이건태 등 친명계가 거론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성호, 건강상·검찰개혁 완료 이유로 사직 절차
민주당 대표적 검찰출신 박·이 의원 유력 하마평
이재명 대통령 '법률적 방어' 핵심 '찐명'으로 평가
집권 2기 개각 맞물리면 인선 지체 가능성도 나와

[서울=뉴스핌] 김미경 김영은 기자 = 친명(친이재명)계의 좌장으로서 검찰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후임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정 장관의 사임을 만류하는 청와대의 기류에도 불구하고 정 장관이 건강 악화와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라는 명분을 내세워 끝내 공식 절차를 밟으면서까지 사직 의사를 관철하자 정치권과 법조계가 술렁이는 분위기다.

검찰개혁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이 대통령이 어떤 구상으로 차기 법무부 장관을 발탁할지 시험대에 올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 가서 당 통합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히 수정하는 데 할 일이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정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26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전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정성호 사퇴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지난 18일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건강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사의를 밝혀 왔다. 최근 여권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마무리되면서 정 장관은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주장하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와 적지 않은 시각차를 드러냈다. 정 장관은 국회로 복귀해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입법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청와대는 정 장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후속 인선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 요청을 해 왔다"며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8.11 [사진=청와대]

◆차기 법무부 장관 '이재명 법률 방패' 발탁하나

정 장관이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다고 했지만 여전히 검찰개혁 사각지대와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차기 법무장관의 역할은 매우 막중할 수밖에 없다. 

현재 하마평에는 대체로 이재명 대통령과 궤를 같이하는 친명계 인사들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는 민주당의 박균택·이건태 의원이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과거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됐을 때와 백현동·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관련 수사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아 법률적 방어를 전담했다. 검찰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도록 한 핵심적 법률 참모였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지내며 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법적 성명서를 작성하고 기자회견과 국회 질의를 통해 이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법률 논거를 생산하는 데 기여했다.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거명되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박균택 '핵심 법률 참모' 이건태 '최일선 방패'

이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대장동의 진실'이라는 책을 내고 이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최일선 방패'를 자처했다.

역시 검찰 출신인 이 의원은 당내 검찰개혁 논의를 실무적으로 주도해 온 전략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 제청을 두고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친명 전사' 이미지를 얻었다. 

검찰의 한 인사는 "박 의원과 이 의원은 예전부터 거론되던 차기 후보군"이라면서 "정 장관이 국회로 돌아가서 형소법 보완을 하겠다는 것에는 회의론이 사실 많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인사는 "박 의원과 이 의원 모두 20년 이상 검찰에 몸담아 검찰 사정에 밝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형소법 개정과 관련해 시행령 정비 작업을 해야 하니 검찰 실무와 사정을 잘 아는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부산=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08.19 allpass@newspim.com

◆2기 개각 인선 난항 예고…공소청·중수청 출범에 공소취소 리스크까지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은 한성숙 국무총리 발탁으로 공석이 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더불어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인선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라는 대규모 사법 제도 개편을 앞두고 있고 인사청문회 고비에서 여야 간의 거센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이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박 의원이나 이 의원을 택할 경우 사법 개혁의 고삐를 더 세게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 될 수 있어 정국이 더욱 소용돌이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공소 취소 리스크가 상당하다. 민주당은 여전히 공소 취소 추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을 부정적이다.

지난 5월 12~14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44%로 나왔다. (가상번호 전화조사원 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거명되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정치적 부담 인물보단 검찰개혁 '현장형 전문가' 발탁 가능성 

그럼에도 김민석 민주당 새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대표는 지난 13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공소 취소 권한이 부여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검찰의 조작 기소가 명확하면 그 순간에 (공소가) 취소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가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이 때문에 정 장관의 사퇴 이면에는 공소 취소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을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2기 개각과 맞물릴 경우 인선이 지체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공석인 중기벤처부 외에도 이 대통령이 쇄신 차원에서 여러 부처를 물갈이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국회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완료한 연말쯤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은 "정 장관의 후임은 사법개혁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구체적인 사안을 조율해야 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인물보다 검찰개혁의 실무를 조율해 나갈 현장형 전문가로 발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the13o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