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승인을 받고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착공하지 못한 주택이 전국적으로 20만호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업 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LH 주택은 전국 20만9270호에 달한다.

대지 면적은 865만 8505㎡로 여의도 면적의 약 3배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분양주택은 10만1634호, 임대주택은 10만7636호다.

승인 연도별로 보면 2022년 이전 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미착공된 주택이 2만3802호에 달한다. 이어 ▲2023년 3만1720호 ▲2024년 7만5847호 ▲2025년 7만2574호 ▲2026년 5327호 등으로 미착공 물량이 매년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승인 후에도 미착공된 지구는 전국 111곳이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소재한 지구가 63곳(56.8%), 비수도권 소재 지구가 48곳(43.2%)이다.

미착공의 주요 원인은 '토지여건 미성숙'과 '관계기관 협의 진행'으로 나타났다. 토지여건 미성숙은 승인받은 대지에 기존 건축물이나 지장물이 남아 있어 보상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도로·관로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이 같은 사유로 착공하지 못한 주택은 16만7283호로 전체 미착공 물량의 79.9%를 차지했다.

지자체의 사업비 분담이나 지역 민원 등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인 탓에 착공하지 못한 주택은 4만1987호(20.1%)이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정부가 8·13 대책을 통해 승인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재 56개월에서 33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별 단축 계획은 여전히 구체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물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사업 승인을 받고도 장기간 미착공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업부터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