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26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형태가 바뀌는 것이므로 한국은 '트럼프가 약해질 것'이라는 기대에 맞춘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6 미국 중간선거와 한반도'를 주제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작은 차이로 장악하고 상원은 공화당의 근소 우위 또는 50대 50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것을 전망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2013년에 결성한 미주한인유권자연대를 통해 한인사회 현안을 200여명의 미 연방 의원·보좌관들에게 상시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미국 내 250만 명에 달하는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과 한·미 공조 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 의회 동향과 권력 지형 변화에 가장 밝은 인물로 꼽힌다.

김 대표는 만약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고 공화당이 상원을 지키는데 성공하는 '분점 정부' 형태가 이뤄지면 공화당의 단독 입법이 가능한 현재의 의회 권력에 변화가 생기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추가 감세와 이민법·선거법 개편, 대규모 예산 조정 등이 하원에서 막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이런 변화가 트럼프의 권력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과 거부권, 사면권, 통수권, 외교권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법률을 만드는 입법형 대통령은 약해질 수 있지만 명령하고 집행하고 거부하고 소송하는 행정형 대통령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미국 의회 권력 지형에 이런 변화가 생길 경우 한·미 관계도 직접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하원을 통해 예산 권한과 한·미 연합훈련·확장억제·대북 정책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견제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통수권과 외교권을 바탕으로 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 규모, 대북 협상, 주한미군의 임무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한·미 동맹의 기본 틀은 유지되지만 방위비 문제나 미국산 무기 구매, 한국군의 역할 확대, 대만 문제 등에서 거래적 압박과 정책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며 "하원의 힘만으로는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하는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관세 압박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한다고 해서 한국이 트럼프의 권력이 약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 권력의 종말 여부를 결정하는 선거가 아니라 트럼프의 권력을 입법 중심에서 행정 중심으로 옮기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한국의 가장 현명한 대응법은 백악관·의회·주정부·기업·시민사회를 연결해 한국의 기여가 미국의 국익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넓히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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