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는 제한된 인구와 영토 여건 속에서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해 왔으며, 앞으로도 수출과 해외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CPTPP 가입을 전제로 하기보다,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본격 착수하는 데 방점을 뒀다. 구 부총리는 "시장개방 수준이 높은 만큼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객관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국민께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농·어업 분야에 미칠 영향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농·어업계 우려와 영향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향후 가입을 추진할 때 실효성 있는 국내 보완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CPTPP 관련 안건을 준비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정부가 가입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논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며 "무엇이 우리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지,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떤 부담이 있는지를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CPTPP가 높은 수준의 통상규범과 안정적인 교역 네트워크 측면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도네시아·아랍에미리트(UAE)·중국 등 11개국이 이미 가입을 신청한 상황도 거론했다.

그러면서도 수출시장 확대와 공급망 안정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일부 산업·지역에는 부담과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농어민과 산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관계자들과 폭넓게 소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과거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때로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식이었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정부가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먼저 듣겠다"고 했다.

이어 "속도만을 앞세우지 않겠다. 그렇다고 변화하는 통상질서에 뒤처지지도 않겠다"며 "충분히 듣고, 투명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하고 우리 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상·경제협력 네트워크를 넓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미국·중동 등 주요국과의 양자 협력을 지역·다자 차원으로 확장해 대외 네트워크를 촘촘히 하고, 이런 협력이 기업의 수출·수주 성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다음 달 열리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핵심광물·에너지·공급망 ▲인공지능(AI)·바이오 ▲교통·물류·인재양성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한다.

같은 달 제8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KOAFEC) 장관회의를 열어 아프리카 54개국을 상대로 AI·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협력 비전도 제시한다.

구 부총리는 올해 해외수주 여건에 대해서는 "중동지역 발주지연 등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정책금융과 고위급 수주외교 등을 활용하고, 연내 계약 체결이 예상되는 핵심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해 해외수주 실적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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