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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알파벳(NASDAQ: GOOGL) 산하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이용자 계정을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반독점 및 소비자보호 당국인 FTC는 지난해부터 유튜브를 조사해 왔으며, 현재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막바지 단계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유튜브가 게시물을 금지하거나 노출을 제한할 때 자체 사용자 정책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FTC는 유튜브가 이용자들에게 특정 콘텐츠 게시가 허용되는 것처럼 약관으로 속여 서비스에 가입하게 한 뒤, 추후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지시켰는지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

앞서 유튜브를 비롯한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2021년 1월 6일 미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계정을 정지한 바 있다. 또한 백신 및 코로나19 관련 보건 정보 중 자사 허위 정보 정책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콘텐츠들을 대거 삭제했다.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은 이달 초 FTC의 소비자보호법이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와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접근권을 판매하는 회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또 "어떤 정책을 내세우든,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가 플랫폼 이용 여부를 결정할 때 제시하는 정책과 실제 시행하는 정책이 완전히 다르면 안 된다."라며,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 정책을 공언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그 정책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FTC가 소송을 공식 제기할 경우 유튜브는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거나 법원에서 다툼을 벌이게 된다. 다만 그간 미 법원은 통신품위법 제230조 등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콘텐츠 편집·삭제 권한을 넓게 인정해온 편이어서 실제 법적 적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유튜브 측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