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 구청장협의회가 30일 마을버스 노선권 이양안을 보류했다.
- 주민 밀착형 노선은 자치구가 직접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서울시는 중복과 재정 문제로 반대해 신경전이 예상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수 구청장 이양 취지 공감…재정 문제에 '수정 가결'
자치구 역할 확대 목소리...서울시는 노선 중복 우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 자치구들 사이에서 마을버스 노선 지정권의 일부를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비사업 등으로 지역별 교통 수요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현장 사정에 밝은 자치구가 주민 생활밀착형 노선을 직접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서울시가 시내버스와의 노선 중복과 재정 지원 문제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권한 배분을 둘러싼 서울시와 자치구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진행된 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는 '마을버스 운영 체계 개편안'이 논의됐다. 마을버스 노선 중 단거리 등 주민 생활밀착형 노선의 조정 권한을 기존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이 골자다.
성북구가 마련한 안건으로, 대다수 구청장들이 권한 이양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마을버스 운행률이 높은 은평구 등에서 적극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마을버스는 자치구가 노선 조정 대상을 발굴한다. 이후 주민 대표, 외부 전문가, 마을버스조합자치구지부장,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치구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안에 대해 심의한다.
위원회 가결 시 자치구는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한다. 서울시는 관련 법규, 도로 운행 및 통행 여건, 이용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의 최종 승인이 필요한 구조로 인해 노선 변경이 필요할 때마다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 마을버스 관계자는 "지역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노선 조정안이라도 서울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서울시가 시내버스 업체의 적자를 전액 지원하는 구조이다 보니, 마을버스 노선 신설로 경쟁이 심화해 시내버스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승인이 이뤄지지 않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 전역에서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노선 지정권 일부 이양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지하철역과 거리가 먼 고지대·구릉지 등에서도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입주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할 필요가 커진 것이다.
자치구들은 지역 내 정비사업 추진 현황, 주민들의 교통 불편, 이동 수요 등을 서울시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을버스 전체 노선에 대한 권한 이양은 어려울지라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노선에 대해서는 지역 사정에 밝은 자치구가 조정 권한을 갖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시각이다.
서울시는 권한 이양에 대해 반대한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불필요한 노선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노선 조정권을 가진 서울시가 마을버스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마을버스 업체들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승객이 많은 노선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며 "일반 시내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교통 사각지대의 주민 이동 편의를 보완한다는 마을버스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서울시가 버스 노선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마을버스가 본래 기능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지원에 대한 문제도 있다. 마을버스는 민영제로 운영되나, 적자 업체에 대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마을버스가 환승체계에 포함되면서 환승에 따른 손실을 보존해주는 목적이다. 재정지원금의 85%는 서울시가 전액 지원하고, 나머지 15%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절반씩 부담한다.
서울시는 2023년 455억원, 2024년 361억원, 2025년 413억원의 재정을 지원했다. 자치구가 일부 노선 조정권을 갖게 될 경우, 권한 확대에 상응해 재정 분담 비율도 높여야 한다는 서울시의 요구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이번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재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당초에는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서울시 재정 지원을 요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송파구와 성동구 등에서 해당 방식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청장협의회는 당장 마을버스 운영 체계 개편안을 서울시에 건의하지 않고 재정 지원 관련 내용을 보완해 재논의하는 방식의 '보류' 결론을 냈다. 노선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이라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되, 서울시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자는 분위기다.
최근 500가구 미만 정비사업 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두고도 논의가 이어지는 등 서울시와 자치구 간 권한 배분 문제가 잇따라 수면 위로 오르는 모습이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초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지역 현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권한 확대를 요구할 수 있고, 서울시장과 구청장 간 정치적 이해관계도 이런 요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어느 쪽이 시민에게 더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