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8일 청년 주거지원 확대안을 발표했다
- 보편형 공공임대 50% 이상 청년에 공급한다
- 청년전세·월세·보증료 지원도 늘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 신규 공급
월세·보증료 지원 확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50% 이상을 청년층에 공급한다. 지원한도를 높인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을 새롭게 공급하고, 청년월세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향후 청년정책을 청년의 잠재력에 대한 투자로 설정하고 일자리·창업과 교육·주거·자산, 생활·문화 등을 중심으로 청년 성장단계별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새롭게 도입하는 양질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층에 50% 이상 공급한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저소득층 중심 공공임대보다 소득·자산 등 입주 문턱을 낮춰 중산층을 포함한 다양한 무주택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공공임대 유형이다.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 등 선호 입지에 민간 아파트 수준의 품질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지원한도를 상향한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도 새롭게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월세' 지원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일자리·창업과 함께 주거·자산 등 청년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뒷받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주거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Q.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청년에게 얼마나 공급되나요?
A. 정부는 새롭게 도입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50% 이상을 청년층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공급한다는 구상입니다.
Q.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와 무엇이 다른가요?
A. 기존 공공임대가 저소득층 중심이었다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자산 등 입주 문턱을 낮춰 중산층을 포함한 다양한 무주택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한 유형입니다. 민간 아파트 수준의 품질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Q.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은 어떤 제도인가요?
A.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새롭게 공급하는 전세주택입니다. 기존보다 지원한도를 높여 청년이 전세주택을 구하는 과정에서 받는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Q. 월세나 전세보증금 관련 지원도 확대되나요?
A. 네. 정부는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Q. 청년 주거지원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A. 정부는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새롭게 만들어 주거·자산을 비롯한 청년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창업과 교육, 생활·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에도 활용합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